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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명정보 제공 공공기관 2% 불과…개보위, 혁신방안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K4wp0CHf">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9c3c553381beecf3f2eb8db55db38dda33cae63520122a66d90b720a688ce0" dmcf-pid="BG98rUph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6302vbqw.jpg" data-org-width="220" dmcf-mid="FCwIzag2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6302vbqw.jpg" width="220"></p>
          </figure>
          <p contents-hash="10c99f13c0515042dbbf160293f47d2112d8b7767bd55009c02db6e10e8418e5" dmcf-pid="bH26muUlX2"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활용률이 저조한 가명정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일관성을 확보해 데이터 손실도 방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21d6e5d10252113b91c25c0615fbad77b5d8552fcec3b66374fa4c7c4e54e5b" dmcf-pid="KXVPs7uS19" dmcf-ptype="general">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p>
          <p contents-hash="c54127a8ddbc5e08ba356fb41a99b91bb35b266a9c5b1faba629c00ab88f2e05" dmcf-pid="9ZfQOz7vXK"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처리 특례는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e609320797f163ff156ffd2a0ce30a0b2633d94db16ca63bd6b228b212a29e1" dmcf-pid="254xIqzTX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p>
          <div contents-hash="8f0b2b9128986c8e7c19b8103851fbd48df948fbec3840e3c0e380d2ceaef7d1" dmcf-pid="V18MCBqyH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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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부담은 줄이고·혜택은 늘린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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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d70bba2d0c8d004d747e40ef0863107a38cc4972802f43cf187d0713f41d14" dmcf-pid="ft6RhbBW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7730nxng.jpg" data-org-width="1192" dmcf-mid="urmhBjNf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7730nx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ac6d7a9dcc85ed7373bc44eebb1621cd35f478bb24a2e0d29d30a19c596524" dmcf-pid="4FPelKbY5z" dmcf-ptype="general">
           <br>지난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적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 기관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적 부담을 해소한다.
          </div>
          <p contents-hash="d3dc4f97fdd952653bc239dca4f49e9b0d00823a1505b592d362ca63c971177b" dmcf-pid="83QdS9KG5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칭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한다.</p>
          <p contents-hash="075bc27085fd1c9b80e8a0988a72975248e91036cb821dfa6419acf354f7f095" dmcf-pid="62akteRu5u"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정부는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하고 685개 행정·공공기관 대상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혁신방안에 담았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274874a79e76ec65b093df7637231d67013ea0c444a109ff0a8c37a7c67b2a1e" dmcf-pid="PVNEFde7XU" dmcf-ptype="general">정부는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이 2027년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p>
          <div contents-hash="f1a51627636840f4c6d436c1e32b1ee9d5554aaf41577cfd97a90f43518508d5" dmcf-pid="QfjD3JdzX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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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위험 등급 낮으면 서면심의·적정성 검토로 대체…심의 소요시간 단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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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9ebdb7adf783641e814d376fab80d128b7d35c844cdfffda006f1b52d89117" dmcf-pid="x4Aw0iJq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스크 기반 절차 차등화 예시(안)./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9201esv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G1MhCnX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moneytoday/20250924160159201es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스크 기반 절차 차등화 예시(안)./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70275ba5b5036862ea82225fb024cf37b18366cc81665370e697316c355104" dmcf-pid="yhUBNZXDt3" dmcf-ptype="general">
           <br> 개인정보위는 평균 310일이 걸리는 과도한 가명 처리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이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div>
          <p contents-hash="32426e6e1f2bb0cec61e4f762285c3c6b4dc9d66cfdc041189adfe8a5fa163c3" dmcf-pid="Wlubj5ZwZF" dmcf-ptype="general">또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는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비 서류도 대폭 통·폐합해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e049731164e3bffee8990a72331c8c8e94f1df0120b01a86c9df698820e1171" dmcf-pid="YS7KA15r1t"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한다. 연구자가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가칭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p>
          <p contents-hash="29346a4add6166cc941c741d907b5df0a3940d8e77676622e43a0df863ac5f31" dmcf-pid="Gvz9ct1mt1" dmcf-ptype="general">정부는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6ac8bdf0935bace447cae5cf1ea740df5976f543f82e57fd5c9202f41c97fe6e" dmcf-pid="HTq2kFtsZ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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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가명처리 기준 일관성 확보…데이터 손실 최소화, 활용성 강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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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용성보다는 비식별성에 치중해 보수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향으로 데이터가 지나치게 훼손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div>
          <p contents-hash="f246893407beee9fc8dbeb056617b7e643bac72a270caf253d5a89a17632f7f8" dmcf-pid="XyBVE3FOt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결합·분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6222eb2744eac851bb77c8431073611a184a3e37387d4a153046988faa15d68" dmcf-pid="ZWbfD03I5X"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bec5ad6342175dd96671149884e54ec7d2d2f2f7cbfee5ada3aed51b5b5f31c" dmcf-pid="5YK4wp0CXH"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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