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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전수조사 책임 소재 불분명"…KISA 원장 사퇴 요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5: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기관 해킹 대응 권한 한계 드러나…KISA 전문성 논란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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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왼쪽)으로부터 SKT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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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대규모 해킹 및 소비자 피해’ 청문회에서는 정부 부처 해킹 실태와 전수조사 책임 불분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적 보안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프랙(Phrack) 보고서에 나타난 정부 부처 해킹과 관련해 과기부는 국정원에 요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류 차관은 "그런 권한은 저희에게 없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이 있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과 행안부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국정원과 행안부가 내부 서버 해킹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재차 묻자, 류 차관은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게 문제"라며 "우선 급히 해야 할 것이 해킹당했다고 추정되는 부처를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부처에 대해 해킹 여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 제가 챙겨서 꼭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KT 펨토셀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KISA의 역할 한계를 따졌다.
 최 위원장이 (해킹 전수조사와 관련해) "KISA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상중 원장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주요 기반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KT 펨토셀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그가 "(KT) 내부 통신망 접속시 장비별 고유번호를 확인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프로세스상 확인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정파를 떠나 부탁드린다. 물러나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위험이 터지고 있는데, KISA 원장은 반드시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검찰 수사관이 와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검찰 1호 사이버수사관 출신으로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이 "저도 통신을 전공했다"고 반박하자 최 위원장은 "그러지 말라. KISA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그간 다 봐왔는데 정말 걱정된다. KISA는 이 분야 전문가가 와야 하고, 그래야 AI 3강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사들이 KT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KT가 엉망이 돼가고 있다. 충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AI전략위원회에 반드시 보안 파트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전략위원회에서 보안 TF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잘 전달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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