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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 대표발의…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대격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1: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케이드와 일반게임 분리 규제 시도…법률명에 ‘문화’도 삽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w3djNfZ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ae15d0359c6eb9f148a5dc86df50725d685d85a7bab7d8f2ebea6ee0b75897" dmcf-pid="xAr0JAj4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gamezin/20250924115402722iihf.jpg" data-org-width="560" dmcf-mid="PVjXPniB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gamezin/20250924115402722ii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3d8ece6e5c970dd49f0051d8610ff57d6f9eab8a01d1335028102e81c82da9" dmcf-pid="yUbNXUphXf" dmcf-ptype="general">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이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로 구성돼 현재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 중심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게임 분야를 구분하고 육성 정책의 전문화를 위한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div>
          <p contents-hash="fb371231fedd79afe6687728d1a3aaacbaf95688b6412da9f5805ebd0313f463" dmcf-pid="WuKjZuUlXV" dmcf-ptype="general">조승래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전면개정안은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다수 담았다.</p>
          <p contents-hash="b77f663487fc4c8602690e5cd6ecbef8625b0df3e9713b1d77b9a9a4f4b91dfc" dmcf-pid="Y79A57uS52" dmcf-ptype="general">우선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해 디지털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온라인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b3d4a8ef1015eade4efeb20c649ca7453b396168779e003ae9f5e9ccb42a7b7b" dmcf-pid="Gz2c1z7v19" dmcf-ptype="general">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c9af5d03930a6b95dd2da54a51518cde93fe83066ffcb0a2653cda2ee3482a0" dmcf-pid="HqVktqzT1K" dmcf-ptype="general">여기에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f77409900242966c9f14cb21b7a8f26a639fd1bffa40862210173ef8a40fbd00" dmcf-pid="XBfEFBqyZb"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25fad4b4ca4b242a0eeab688e66813033d59cb3bf075e1aebb4895b609119c70" dmcf-pid="Zb4D3bBWYB" dmcf-ptype="general">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p>
          <p contents-hash="5f87c9200ee859a23ccede2175a9c94dd645eecc571990483f593d7f7af2697e" dmcf-pid="5F7LWFtsYq" dmcf-ptype="general">이스포츠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560dae13ac3b3b8b8be0683ed6399693bc3815b1324701dfbba6fb7101ef01d" dmcf-pid="13zoY3FO5z"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c2c3738f8d88e709852d64b28b32d05562dc9b4471260eba188f2ef13935d7" dmcf-pid="t0qgG03IH7"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설립해 국회, 학회, 업계 등이 함께하는 게임 진흥기구를 운영해 왔으며 게임을 문화예술의 종류로 편입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게임 분야 전문가, 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 게임분야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86e4912059cc9f4733c086097caefc60128a2d009eed743025c5132439fa963" dmcf-pid="FpBaHp0C5u" dmcf-ptype="general">이번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민형배·박지혜·임오경·이기헌·장철민·전용기·조계원·최혁진의원이 공동발의했다.</p>
          <p contents-hash="42169f8f79bab7e1b7fce7b1c25bd174c1e9e2a58e3a5b9a70bfc6ccc395fb3f" dmcf-pid="3UbNXUphtU"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경게임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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