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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 폐지·게임진흥원 신설... 게임법 전면개정안 국회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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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외 게임쇼에서 국내 게임사 신작을 즐기는 이용자(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48857eoah.jpg" data-org-width="700" dmcf-mid="7YaP1z7v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48857eoa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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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쇼에서 국내 게임사 신작을 즐기는 이용자(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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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전담기관 설립과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 나왔다. 신설되는 '게임진흥원'이 등급분류·이용자 보호·산업 진흥 기능을 폭넓게 승계해 게임 거버넌스의 무게중심을 산업 진흥·자율규제·이용자 보호 강화로 옮기는 구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게임 전담기관 설립·게임위 폐지' 기조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첫 안이다.
 게임진흥원, ‘정책·등급 사후관리·진흥’ 원스톱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정관·임원 체계를 갖춘 상설 조직으로 규정했다. 신설 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산업 정책 연구·조사 △이용자 보호(피해구제 포함) △산업 통계·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R&amp;D 기획·평가·성과확산 △제작·유통·해외진출·투자·융자 지원 △e스포츠 활성화 등 역할을 맡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분야에서 맡고 있는 핵심 진흥 기능을 상당 부분 분리해 전담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다.
 게임위에서는 △광고·선전물 위반 판단 및 시정권고 관련 사무 △디지털게임 등급분류의 기준 수립·지원 및 사후관리 △자율등급분류사업자/등급분류기관 관리 등 기능을 넘겨받는다. 게임 관련 거버넌스 전반의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재원 근거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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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50094ngxf.png" data-org-width="688" dmcf-mid="zoUWarwM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timesi/20250924111750094ngx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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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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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게임의 '등급 결정'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한다. 게임진흥원은 직권 재분류·취소·조정 요구 권한(등급 오판·사행성 우려 등)을 갖고 필요 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위탁해 일부 유형·등급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자율등급의 이해상충·품질 관리를 위해 진흥원 평가지표·교육·자료제출 요구, 시스템 연계 등의 의무도 법률로 적시했다.
 게임위 폐지·기능 승계, 과도기 로드맵 게임진흥원 내 게임관리위원회를 두고 특정장소형게임 등급분류와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불법 유통 방지 관련 업무를 맡긴다. 위원은 문화예술·산업·법률·ICT 전문가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회의록 공개 원칙과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문화해 심사 투명성·공정성 장치를 병행했다.
 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현행 게임위) 폐지를 명시했다. 게임진흥원 설립등기와 동시에 게임위의 권리·의무·재산은 게임진흥원으로 포괄 승계, 게임위 직원은 진흥원 직원으로 전환된다. 게임위가 과거에 한 행위(결정)와 그 상대방에 대한 행위는 법 시행 후 게임진흥원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
 설립 절차를 위해 문체부가 설립추진단(위원 최대 5인)을 꾸려 정관 작성·인가·사무 인계를 수행하며, 공포 후 1년 경과일에 법이 시행된다. 만약 시행일까지 진흥원이 미설립이면 설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안전장치도 뒀다.
 ‘민간 자율등급 + 공공 사후통제’로 재배치 디지털게임은 종전 게임위가 전담하던 사전 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분류+공적 사후관리 구조로 바뀐다. 반면 오락실·PC방 등 특정장소형 게임은 게임관리위원회가 직접 등급을 맡는다.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최상위 거버넌스는 새로 출범하는 게임진흥원이 통합 관리한다.
 민간 자율등급과 공적 판단이 충돌할 경우에는 게임진흥원이 재분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해외 서비스(역외사업자) 관리, 공표·시정명령, 수거·폐기 같은 집행 수단도 게임진흥원·문체부 라인으로 일원화된다. 동시에 협회 등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자율·감독의 균형을 맞췄다.
 또한 현행 게임법에서 표현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대목도 손질했다. 현행법은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가족윤리의 훼손'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를 이유로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간 과도한 재량권 행사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대신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불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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