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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활하는 과기부총리, 실패 반복치 않으려면...“혁신 총괄할 실질적 권한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8: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3일 ‘과기부총리 역할과 과제’ 포럼<br>참여정부 과기부총리, MB 때 폐지<br>실질적 권한 부족해 무용론 휩싸여<br>“시야 넓혀 전체 혁신 이끌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CJ8go9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aba20f9223a62ca12957e392d94c74ab56808a7d4fb79ec140d2490f1641d9" dmcf-pid="4Mhi6ag2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과학기술부총리가 혁신을 총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84804545hsbn.jpg" data-org-width="700" dmcf-mid="VIYjdDEQ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84804545hs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과학기술부총리가 혁신을 총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KISTE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5fb3a0dc5b74fb86910101c7db2fffb3b4a5183db278033cc5440bea22819c7" dmcf-pid="8RlnPNaVhx"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가 경쟁력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가 연구개발(R&amp;D)과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졌다.
          </div>
          <p contents-hash="061eb913c8bfe2c94e0e4284c7f0b07dbbae6a39aeb488d8e44fd9097090e5ac" dmcf-pid="6JTgMcA8yQ" dmcf-ptype="general">다만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 제도가 신설됐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4년 만에 사라진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과 권한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eeeb65ce8f667a4c1913b08efb54330c6125039a657333c90e4249a5bf090ab2" dmcf-pid="PiyaRkc6h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23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을 열고 과기부총리에 기대하는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공동 주최했다.</p>
          <p contents-hash="a13b52fbc6bf3ae20004ef10daf22310b33adb555143e4d5ae3a91f2191a08b3" dmcf-pid="QnWNeEkPl6"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지난 8일 과기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는 구조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p>
          <p contents-hash="8a02953551bb92528c40002081c345dc0d5b10ac909d14e6cc881dd73a022a8f" dmcf-pid="xLYjdDEQv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과기부총리 제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과학기술단체들은 과기부총리 제도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3c8c33956408ec549d00e928e2e9a7f677b82ee4b2aba539ad13b6e6a70990c" dmcf-pid="y1RpHqzTC4" dmcf-ptype="general">이번에 과기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계는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는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에서 더 나아가 국가 혁신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7a391df7a1ab0842c4bdfee30cada9f54e361da086843ed896389155c2125510" dmcf-pid="WteUXBqyWf"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박찬수 STEPI 부원장은 “국가의 현재를 총괄하는 게 경제부총리라면, 미래를 총괄하는 게 과기부총리여야 한다”며 “국가의 혁신 자원을 조율하는 혁신부총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0507c029db9af4cf6afd3596dc8a192a431b0c16c5a76b0af1f7802f9a8ebd5" dmcf-pid="YFduZbBWyV" dmcf-ptype="general">오늘날 과학기술과 혁신은 전 부처 업무에 걸쳐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R&amp;D라는 영역에 갇히지 말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9f7afdbdc3f123a6943a1dc13e4aa0ddf2893ca0faaf671b7e10521df0cbff6" dmcf-pid="G3J75KbYv2" dmcf-ptype="general">박 부원장은 “최근 미국의 전문인력 비자 문제만 봐도, 혁신의 문제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넓게 걸쳐있다”며 “혁신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크게 아울러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8e56838467e8d849aa3527725ec8b56688c3a841f32a132ee8c8980c6edcad3" dmcf-pid="H0iz19KGS9" dmcf-ptype="general">박수경 KAIST 교수(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역시 “과기부총리보다 혁신부총리라고 불러야 한다”며 “R&amp;D의 기초, 응용, 실증, 상용화를 가리지 않고, 혁신 수단을 통째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daebb30c1d15e0adb144c3ef397bd17b8d5dea2312abffcc64726493a7ca5df" dmcf-pid="Xpnqt29HCK" dmcf-ptype="general">과기부총리가 좇아야 할 성과 역시 논문이나 특허 같은 R&amp;D 성과보다는 정부 조직 내 문화나 혁신 성과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30조 원가량의 R&amp;D 재정이 갇히지 말고 국민성장펀드 등 넓게 봐야 한다”며 “부처를 초월한 협업 문화만 만들어도 큰 성과”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76fd7b0bf596de6406b9b1e7980157d73f4faf1ee5c4bdb009500c4bf8dce0b" dmcf-pid="ZULBFV2Xvb" dmcf-ptype="general">이처럼 과기부총리에게 큰 권한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R&amp;D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총리 제도를 신설했으나, 일각에서 제기한 무용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과기부총리 제도를 폐지했다.</p>
          <p contents-hash="2e1d89f6cb6cdaee604135b6fe8f83b746e1606ad994b32aebc92fac2244f71b" dmcf-pid="5wpIcvSglB" dmcf-ptype="general">핵심은 실질적 권한이다. 당시 과기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권재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초기에는 관계장관회의에 장관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건이 제출되지 않고 결국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752172c106cab6b78f8ab804602b104a26b3a0bd95a9232bbb2d345915b5d79" dmcf-pid="1rUCkTvahq" dmcf-ptype="general">이는 과기부총리의 권한이 부족한 탓에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재정당국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나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69bc9ead5eab5c3332211c1d9ea58c5b0688f6cae5187b72b8dda8883e2a4e3" dmcf-pid="tmuhEyTNhz"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이번은 과기부총리 2회차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기부총리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도 과기부총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확실히 권한을 실어줘야 과기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070750acfa6bb51c7ef25d177f55c6e56686bd19c137ee3278248d7ce1a0587" dmcf-pid="Fs7lDWyjv7"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부총리가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과 정부 부처들에게도 타 부처와 협업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안 교수는 “여러 부처에 대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며 “타 부처의 예산을 빼앗지 않아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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