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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변리사들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손해배상액 현실화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7: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리사 391명 대상 설문<br>IP가치 제고 정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B7V03I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80221aba66b7f41a4a8d7c9d014935d937534066beb3753e900c4b95eb0176" dmcf-pid="QDbzfp0C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75402392hcwh.png" data-org-width="555" dmcf-mid="6MF5uGYc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k/20250923175402392hcwh.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bbfc7ea75c6f480456baa712255dd5944f8d818fdf74b6afa3aadf36222636c" dmcf-pid="xwKq4UphyK" dmcf-ptype="general">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처 신설을 앞둔 가운데, 변리사들은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div>
          <p contents-hash="1f8cdc6db0b5b5942ef43c040ea3eb8a5191a1170fdddd54ecd1cdd362078a0c" dmcf-pid="yKOrSkc6hb" dmcf-ptype="general">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ccbd332a45eeb4000042f5fc3c97be86a2a3e627b572e0e5a96df070dc4d32b" dmcf-pid="W9ImvEkPWB" dmcf-ptype="general">설문조사는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변리업계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총 391명의 변리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122c9907378450fca4de3dab38673352ee8394443e3d314e9411eba8752ff09f" dmcf-pid="Y2CsTDEQyq" dmcf-ptype="general">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p>
          <p contents-hash="dbbff52415a30cf1242bad3420ad8a7a08b7b51d83bb084d5286fb5209bbd972" dmcf-pid="GVhOywDxyz" dmcf-ptype="general">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진 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f1e4ab00abc12feb6b1cb7d39e919a6388debddbcb757b0b38af53eefae59ce" dmcf-pid="HflIWrwMC7" dmcf-ptype="general">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amp;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605e6681e90f216779c3e130a03a77c0e0cda5df1f04cb750efdff8e9654008" dmcf-pid="X4SCYmrRSu" dmcf-ptype="general">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가장 많이 꼽았다.</p>
          <p contents-hash="4a3b21057e54867fb357de2c2aa0247f463ddcf6c9ba1906fac2d9b83cacd84d" dmcf-pid="Z8vhGsmeCU" dmcf-ptype="general">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15fce396996c4054fe0daf00d9689b9eadc805179cd7c83ba08b14621e57ed2" dmcf-pid="56TlHOsdhp" dmcf-ptype="general">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p>
          <p contents-hash="bd04cee10aeb5c44b62240209246eb03f871e58ba1a9f87afe2c427122af455c" dmcf-pid="1PySXIOJv0" dmcf-ptype="general">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꼽았다.</p>
          <p contents-hash="8b3c4050e320e21483dd2ec2e3347393209f3de32e5672945f90e542936b569f" dmcf-pid="tQWvZCIiy3" dmcf-ptype="general">이어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을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것으로 답했다.</p>
          <p contents-hash="e0ecfad9ff1814b33c11225f43e520e92a9cab08c02f4a19af166947b1a44722" dmcf-pid="FxYT5hCnhF" dmcf-ptype="general">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 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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