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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총리, R&D 조정 넘어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3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관련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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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공동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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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만에 정부·여당이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복원할 계획이다. 과학계는 정부에서 과학의 비중이 커진다고 반기면서도 제도가 성공하려면 과거처럼 단순한 연구개발(R&amp;D)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공동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4년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으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전문가들은 이번 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단순한 제도적 복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총괄·조정 거버넌스 강화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은 단순한 성장 엔진을 넘어 국가 안보 자산이나 전략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부총리제는 단순한 제도적 복원이 아니라 기술주권 시대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총리는 각 부처의 정책을 오케스트레이션(조정)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 효과를 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R&amp;D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규제와 진흥 정책이 부처마다 충돌하는 현실에서 부총리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수 KISTEP 부원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이제 지식 생산 자체보다 국가 임무 중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부총리는 예산 확보, 인재 육성, 전략기술 배분까지 총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R&amp;D 예산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총리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일정 비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예산 심의가 정치적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규모 정부 R&amp;D 사업은 논문·특허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부총리가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까지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원장은 또 글로벌 인재 경쟁과 관련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법무부·산업부·외교부 등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다”며 “해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 같은 전략도 부총리가 국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경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KAIST 기계공학과 교수)은 “반도체, 양자, AI 등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산업·기초 연구·중소기업 정책을 아우르는 혁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부장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처럼 부처 칸막이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총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총리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도 갖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교수는 “부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협의체 등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혁신본부 간 예산 권한도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정부 R&amp;D 예산의 5% 정도를 부총리 별도 예산으로 배정해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수경 교수는 과거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참여정부 시절 과기부총리는 미시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권한이 R&amp;D 예산 조정에 국한돼 정책적 미스매치(불일치)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R&amp;D 예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 위에서, 부처를 초월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지난 정부 마지막 과기부 장관을 맡았던 유상임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청중 발언에서 “AI 대전환을 맞아 과학기술 판도가 바뀌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의 과학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지금 부처 간 소통이 어려운데, 부총리가 부처 간 소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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