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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술 주권이 국가 생존…과기부총리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6: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총리 신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cpjMxp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62ab8eef2326a4c2ea93ef8c88408b2bbd724a00e98704e90aa1711aad6eaa" dmcf-pid="BLkUARMU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준모 고려대 교수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oneytoday/20250923164249915pvz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hWQTDEQ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moneytoday/20250923164249915pv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준모 고려대 교수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25222a0a7e1ff72063dc4715f5add558c4598f0166e6633c7be87c71bc8108" dmcf-pid="boEuceRu5B" dmcf-ptype="general"><br>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흩어진 R&amp;D(연구개발) 자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제도 부활이 아니라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799529784d0aabceaece58ae7f73ca40c592222f43f914cb911fe5104290276" dmcf-pid="K8dYRKbYGq" dmcf-ptype="general">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국공학한림원(NAEK),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기부총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p>
          <p contents-hash="194fe8c9c7f545fd57cd54debecba276012e89c35acbace68039257d73e9c88d" dmcf-pid="96JGe9KGZz"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지금은 기술 패권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비(非)패권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 R&amp;D 투자 사례 등을 언급하며 "R&amp;D는 단순한 성장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협상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R&amp;D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외부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며, 전략적 협상력을 높이는 다면적 기능을 가진다"며 "과기부총리제는 이러한 성격을 총괄하는 오케스트레이션(통합)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f88808e1a0e14f8ed099e698d1d9798f6b7a9b46f024698af41d7d4b0088f8" dmcf-pid="2PiHd29HX7" dmcf-ptype="general">박찬수 STEPI 부원장은 혁신 자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이제 협력의 건수가 아니라 방향성과 강도가 중요한 시대"라며 "부총리는 국가 R&amp;D 예산, 인재, 전략 기술을 아우르는 총괄 조정자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히 변동해온 R&amp;D 예산과 관련해 "예산의 안정성과 전략적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R&amp;D 예타 제도와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개편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인재 확보, 범부처 과학기술 의제 설정, 과학기술 안보와 인프라 정책까지 부총리제가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0f02015fbea6773ccac86eb336a955afb9a0c1ddb29ba7de192855bb8d9d740" dmcf-pid="VQnXJV2X5u" dmcf-ptype="general">박수경 KAIST(카이스트) 교수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amp;D 30조원만으로는 세계적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절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총리제는 사실상 '혁신 부총리제'로 읽혀야 한다"며 "부처별로 나뉜 R&amp;D와 정책 수단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묶어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협력은 제도 개편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만 얻어도 성과"라며 "부총리 임기 내 성과는 논문·특허 같은 지표가 아니라 협력 문화와 거버넌스 전환을 이뤘다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b6f9cc18403f7b68bd74b41d3f0f5c4b88ae706e6de9f7ed5e82c6572ea8ad" dmcf-pid="fxLZifVZ1U"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는 17년 만에 부활하는 과기부총리제가 단순한 직제 변화가 아닌, 국가 혁신 체계의 방향 전환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기술 주권과 국가 생존을 위해, 과기부총리제는 R&amp;D를 넘어 인재·예산·정책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8ae74850650faeb46391227212a8979ad01f4387a9b9415f561a8f4a427656ae" dmcf-pid="4Mo5n4f5Xp" dmcf-ptype="genera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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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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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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