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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승격 앞둔 지식재산처, ‘특허 가치 제고’ 최우선 과제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6: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역할 관련 설문조사 특허가치, 심사기간 단축, 지식재산 창출 확대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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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5400qdka.jpg" data-org-width="640" dmcf-mid="bOjdMbBW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5400qdk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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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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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들은 새 정부에서 출범하는 지식재산처가 특허 가치를 높이고,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지식재산 총괄 부처가 됐으면 한다고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391명의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K-디스커버리(한국형 증거 개시)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지식재산처의 가장 큰 역할로 꼽았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amp;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의 반영한 것이라고 변리사회는 설명했다. 변리사들은 국내에서 특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 감소로 인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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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식재산처 역할 및 업무 범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6673onwf.jpg" data-org-width="640" dmcf-mid="4JGCsgo9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6673onw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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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역할 및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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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지목했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있어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 및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 역할 정립(13%),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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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7919oubv.jpg" data-org-width="640" dmcf-mid="8jmNo68t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dt/20250923161317919oub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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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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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참여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특허권의 가치 제고로 이어져 결국에는 우수한 특허의 창출·활용·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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