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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이 미래다] 〈172〉YS정부 출범 전 '과학기술진흥책' 전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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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총 “과기처 부총리급 격상을”…차기 대통령 YS에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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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1993년 2월13일 민정당사에서 민관식 과총명예회장과 김시중 과총회장 직무대행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과 만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종합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60250248zpmp.png" data-org-width="700" dmcf-mid="1otZZCIi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timesi/20250923160250248zpm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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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1993년 2월13일 민정당사에서 민관식 과총명예회장과 김시중 과총회장 직무대행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과 만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종합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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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민자당 당사 회의실.
 1992년 11월 3당 대통령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장단은 대통령 취임식을 10여일 앞둔 이날 오전 김영삼 차기 대통령을 예방했다.
 과학기술계의 총의를 모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종합 건의서'를 새 정부 출범 전에 김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김 차기 대통령은 당시 “문민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국정운영 원칙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는 3당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김종필 대표 최고위원 참석)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NP) 5%까지 확대하고 연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기 대통령 예방 자리에는 민관식 과총명예회장(전 문교부 장관)과 김시중 과총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정조영 과총 상임 부회장, 산하 과학기술 관련 학회장 연구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민자당에서는 황인성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했다. 황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교통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아시아나 항공 회장 등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이날 과총의 건의서를 받고 “과학기술인들이 국가 발전에 헌신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해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기 대통령은 “구소련이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은 고도로 발전했지만 이를 군사력 강화에만 사용하고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에는 사용하지 않아 경제가 낙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국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소에서 첨단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이어 “신한국 창조를 위해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총의 건의서 내용은 정조영 부회장이 세부 내용을 김 차기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과총은 이날 “우리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려면 경제안보의 전체조건인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과총은 이어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신설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개선, 과학기술특별 조치법 제정, 전국과학기술자대회 정례화 개최”를 제안했다.
 과총이 이날 건의한 과기부총리 격상과 청와대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신설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다.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3일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해 초대 보좌관에 김태유 당시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4년 10월 18일 과학기술처를 부총리로 격상했다. 초대 과기부총리는 오명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다.
 과총은 과학기술 혁신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발전 장기목표 설정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전문가 참여, 연구개발비의 안정적 확보 방안, 첨단기술 발전 전략 수립, 과학기술 교육진흥과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기 대통령은 과총 회장단 접견에 앞서 최순달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천성순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장 등과도 만났다. 최순달 박사는 한국 인공위성 개척자로 국내 최초 우리별 1호 위성 발사 책임자였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경제 전쟁은 바로 과학기술 전쟁”이라며 “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GNP 대비 5%까지 늘리고 연구 인력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일본의 경우 각종 기술 80%가 행산 현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생산현장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총 회장단은 하루 전인 2월 12일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전 국무총리)을 예방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종합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김 대표최고위원 예방에는 민관식 과총 명예회장과 김시중 과총 회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 대표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과학기술인들의 분발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당도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최고위원은 이어 과총 회장단이 전달한 종합건의 내용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종합 건의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 개편
 1.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보를 신설해야 한다. 정부 내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정보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정보센터를 독립 운영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
 1. 2000년까지 과학기술 투자 규모를 GNP 대비 5%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우위 정책 구현을 통해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에 진입해야 한다. 현재 건립 중인 과학기술진흥세터의 조기 완공을 위한 건립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정부 포상을 확대하며 과학기술인 우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2. 연구개발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 제정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3. 과학기술진흥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제도와 세제 등을 개편해야 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 추진과 국제협력 강화
 1. 민간 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 추진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기술 개발
 1.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환경기술과 의료기술, 교통과 주택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역 주민 합의로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와 건강보장, 적정 보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과학기술 육성
 1.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 관련 학회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연구조정 평가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형 기술특화사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과학기술 교육과 인력 양성
 1.이공계 대학의 연구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공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 산업인력 양성교육기관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1.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업적 평가와 자율성 보장 등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가기자재를 늘리고 연구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분원도 설치해야 한다.
 △1가구 1컴퓨터 보급.
 1. 1가구 1컴퓨터 보급과 각종 생활정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각종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 정보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2.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과학기술진흥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를 위한 과학기술 보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에 난제는 많았다. 하지만 과학기술 혁신 없이는 신한국 창조와 제조업 국제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김영삼 대통령은 2월 26일 문민정부 첫 과학기술처 장관에 김시중 과총 회장대행을 임명했다.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청신호였다.
 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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