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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총리제, R&D 국가전략성 극대화해야...예산 안정성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09-23 15: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fxuGYcA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3b9b2f22d2b83f515651efbaa547ddef2ddd0ee92da15380661d4690bebb25" dmcf-pid="FS4M7HGk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 참석한 안준모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fnnewsi/20250923150447326klez.jpg" data-org-width="800" dmcf-mid="5u79ZCIi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fnnewsi/20250923150447326kl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 참석한 안준모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4377ee6495c8406465db6fe0b5085943762b7b672ce294ba8691e2ba1283e3" dmcf-pid="3v8RzXHEaZ"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17년만에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신설되는 가운데 과기부총리제가 연구개발(R&D)의 국가 전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이 산업이나 통상, 안보 등 다른 분야 정책을 통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과학기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div> <p contents-hash="483df896a2a7ba88c96eb3030fd89f9518e0973719cd942337a9d64059b6530b" dmcf-pid="0T6eqZXDjX" dmcf-ptype="general">2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국공학한림원(NAEK),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이 같은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p> <p contents-hash="2772ff61f74fadd3995ec9ba738873e0a957fdb976f1052b99a98ca553f518dc" dmcf-pid="pyPdB5ZwoH" dmcf-ptype="general">이날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혁신,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의미와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한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과기부총리제와 관련 국가 주도의 R&D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패권을 넘어 기술주권 시대가 됐다"며 "국가 전략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면서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1aace405323ee4986cd8760cceda9fdb1e0401999ba6a11c59d1d51decc20ec" dmcf-pid="UWQJb15roG" dmcf-ptype="general">그는 "R&D에서 기존 개별부처가 잘 하는 것을 넘어 모든 부처가 함께 전략적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보다 많은 R&D'에서 '보다 효율적인 R&D'로 국가전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앞으로 과기부총리제 과학기술정책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5d2854988d73327b323e99cd18746baa253d07fe3ade99bbd769131acd9a7a8" dmcf-pid="uYxiKt1mgY" dmcf-ptype="general">특히 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R&D를 중심에 두고 혁신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통섭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적 정책을 통해 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했다. 과기부총리가 R&D와 산업, 통상, 규제, 인재정책들을 횡적으로 통섭해야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46d231ee4811e016ed30e4ddeac21857a40590175107a8fc7255b58de1a9cb8" dmcf-pid="7GMn9FtsaW" dmcf-ptype="general">그는 "기재부와 혁신본부 역할을 구분해 정리해야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cb195950a792e5c782871c3dfee200ce8785eed80b59dc0a21e6d291cecdac6" dmcf-pid="zHRL23FOgy" dmcf-ptype="general">이어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안정성을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부총리제를 통해 미래 기술을 위한 R&D 국가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며 "과기부총리제는 기술패권 시대, 국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총괄 조정 기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10b4ac4cc6646aa8f69d38ccde7157247e782fc7b8d3867cb5a0685e675f804" dmcf-pid="qatuTDEQAT" dmcf-ptype="general">이어 "R&D 예산시스템, 과학기술인재확보, 기초연구, 국가전략기술 등 기존분야와 함께 안보, 인프라 등 국가혁신 관련한 타 분야와 전향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cb9c7e89ee3cf1ec5e3480240cae54f984e277b8a4f831079d903ecfc163c36" dmcf-pid="BNF7ywDxg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박수경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공학한림원 부회장)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과기부총리의 역할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혁신생태계의 복잡성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과제"라며 "과기부총리지만 혁신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임기내 올릴 수 있는 R&D 성과로 부처 간 협업 문화 구축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언급하고 "부총리제가 남겨야할 진짜 성과는 '협업하면 성과가 난다'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0d112f2e41161c483a73a8a7916d71693f31a50a77249a0ee70a14d3977ae8e" dmcf-pid="bj3zWrwMkS"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국가 연구·혁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유상임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8b76b9ef64786855a705fb4d7973346ff4080111164b6e7d2bb3896626570f8e" dmcf-pid="KA0qYmrRNl"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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