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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전 인증은 부실, 사후 조사는 허술…‘보안 감독’ 정부도 구멍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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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24bddc9ca69bc8d2b7dbf7880ec3f8619ada00264da9210292a4020dd204da" dmcf-pid="yX7RVIOJmI" dmcf-ptype="general"> 올해 초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케이티(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보안 감독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이 낮은 보안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사후 조사 중심의 사고 대응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br><br>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롯데카드는 모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들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기업은 이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심사 기관을 지정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인증·심사를 하는 구조다.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이지만, 롯데카드의 경우, 이런 정부 인증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해킹 공격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기술은 고도화되는데 정부 인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br><br> 정부의 사전 인증은 물론, 사후 조사의 신뢰성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에스케이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 직후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서버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LGU+)를 조사한 뒤, “전수조사 결과, 이들 통신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6월 밝혔다. 하지만 불과 석달 만에 케이티 서버 해킹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부실점검 논란이 일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9일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운 서버 전수조사는 거짓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br><br> 정부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해킹 의혹을 보도한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해킹 정황도 담겼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각종 문서와 보고서 등이 공유되는 곳이다.<br><br> 전문가들은 사이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구조에서는 해킹 사고가 나면 민간기업 영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 부문은 금융위원회, 국방 영역은 국방부가 대응을 맡는 식으로 분산돼 있다. 박기웅 세종대 교수(정보보호학)는 “발 빠른 정보공유체계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보안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정보보호학)는 “국가 보안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할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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