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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 앱 수수료만큼 얻어가는 혜택도 많아"…전문가 8명 모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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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D8EoLK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6a7182a07ecc6d72e819beed5f02a034d3cc862f96f2022552b33f93f8fe76" dmcf-pid="zMw6Dgo9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73140164yqtk.jpg" data-org-width="1200" dmcf-mid="xo9yKp0C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73140164yqt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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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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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250edc1a3f7df8250c2553d41f8ec5236468238c931dd8bdba7f43f7f99bf3" dmcf-pid="qRrPwag2Yt" dmcf-ptype="general"><br><strong>"배달 앱 수수료 논란의 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점 업주가 지불하는 수수료 총액과 그들이 얻어가는 다양한 가치 묶음의 합을 계량화해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f0f5cca3ab80b4f2dfcbdd3c76afad090ceb779f80ff07e77450e1a09fe6fa42" dmcf-pid="BemQrNaV11" dmcf-ptype="general">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기획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의 해법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4f723856dc71ba25b2b50b42dd1e0fb75f376699b335e68c774f15806746a66" dmcf-pid="bdsxmjNfX5" dmcf-ptype="general">류 교수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예로 들며 배달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적은 이익을 거둔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배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을 판관비로 사용한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높은 이익률을 거두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9514f9ec937965284b86f0cc1163710394fe6369bf8908bbaebf6cd2f901c89" dmcf-pid="KJOMsAj41Z" dmcf-ptype="general">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했다. 류 교수는 "일각에서 점주가 1만원어치 음식을 판매할때 46%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는 등 포장된 수치"라며 "수수료보다는 고정 비용 형태로 들어가는 배달료 부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94356e16703dfdc25f5c7910b32e5c1fd6b988aeefe397c29b0a5a8ca555a2" dmcf-pid="9iIROcA8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통신정책학회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획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김성환 아주대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류민호 동아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73141833ej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fGV7uS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73141833ej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통신정책학회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획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관점: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김성환 아주대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류민호 동아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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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5a73e3d88f4e98faac178205d806d9b547eaca130b806ecdc0b528fd245a02" dmcf-pid="2DXAHlhL1H" dmcf-ptype="general"><br>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최은진 법학박사는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했다. 최 박사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소상공인, 라이더,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맞물려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설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d4dca8fee1083171865aa80c86d2ec55ec375aa2a07c95f98034750050cc1d" dmcf-pid="VwZcXSloHG" dmcf-ptype="general">최 박사는 수수료 상한제를 관장하는 법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온라인플랫폼법, 외식산업진흥법, 통상기능법 등 세 가지 법률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돼 있다"며 "어느 곳에 포함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며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36e4793da78349dbcfac42903a60b433c5530975a5e2794ec214e7c5aac7f5" dmcf-pid="fr5kZvSgZY"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없고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외연 및 부가가치 확장이 어렵다"며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테스트베드(시험대)처럼 1년 정도 수수료 상한제를 운영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615d2428ce9c687a2ad28e2881f1d2b7388f7083b050c32cf1bd5a922716c63" dmcf-pid="4m1E5TvatW" dmcf-ptype="general">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무료 배달 경쟁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무료 배달 서비스는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그만두면 소비자 저항이 강하겠지만,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92ec395b7a4b19892aed3f6275121b83b1758e10fbf847a9e7b61076af88ba01" dmcf-pid="8stD1yTNXy" dmcf-ptype="genera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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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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