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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완료…업계, “투명성 등 규제 대상 구체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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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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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인공지능(AI) 법·제도 근간이 될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업계와 학계는 AI기본법 조항이 하위법령에서 대폭 구체화되며 불확실성을 줄였고 정부가 최소규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명성 등 규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태료 조항에 한해 계도기간을 운영, 사실상 규제가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피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22일 업계·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7~18일 서울 중구 회의실 등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통신 3사,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SDS,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기업·협회는 물론,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등 국내외 기업 최소 50여개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자리하며 이틀에 걸쳐 각 두 시간 이상 AI기본법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최소규제 방침과 일정 기간 과태료를 면제하는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투명성 의무, 고영향 AI 분류와 의무, 사실조사 등 규제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고려했다며 진흥 중심 법·제도 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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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시행령 초안에 AI기본법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판단하면서도 AI 투명성 의무 관련 법령 적용 대상 등 모호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GPT-5' 모델의 경우 투명성 규제 대상인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학습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모델 API를 활용해 서비스하는 국내 기업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과태료 조항이 일정 기간 유예되더라도 규제가 작동하는 만큼 하위법령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달 이상 소요될 입법예고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할 때 법령 대응과 준비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은 한국 사업 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 본사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대비가 늦어지면 외국계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태료에 한해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법령 위반이나 미비에 따른 사용자나 시민단체 등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다. 피소 자체나 패소를 우려하기보다 AI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사법 대응으로 불필요한 업무와 인력 소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전체 유예가 아닌 만큼 혹시 모를 일로 법령에 근거한 피소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과태료 계도기간 자체가 최소규제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라면 서류 제출 등 법상 각종 의무를 순차 적용하는 등 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의견을 토대로 AI기본법 시행령 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의견을 받으며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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