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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뢰 회복 절실한 KT…커지는 위약금 면제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4: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 원론적 입장 고수…"조사 결과 따라 합당한 방안 마련"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KT, SKT 전례 따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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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T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1일 서울의 한 KT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침해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43813170nqvt.jpg" data-org-width="1400" dmcf-mid="POjOXSlo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43813170nqv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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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1일 서울의 한 KT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침해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9.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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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소액결제 사태 대응 과정에서 잇단 입장 번복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KT(030200)에 위약금 면제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세부적인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액결제 침해 사고 이후 KT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뜨렸는데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침해 사고 발생 이후 피해 고객에게 소액결제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무료 유심 교체 및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위약금 면제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해 왔다.
 위약금 면제는 기업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해킹 침해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시 3년 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뒤에서야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KT로서는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SK텔레콤의 전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KT의 경우 SK텔레콤과 달리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고, 서버 해킹 정황이 나오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로서도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 관계자는 "세부적인 보상 등은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피해 고객을 위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해서는 KT가 오래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해외 범죄 조직과 연관성 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 등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물론 기업이 보안에 소홀했던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에서는 국회 등도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 대응책, 지원책 등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lt;용어설명&gt; ■ 펨토셀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위한 초소형·저전력의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데이터 트래픽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서비스 가능 반경은 통상 수십미터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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