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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유출 피해 클수록 과징금 늘어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3: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br>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1n2rRMU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d5bdb9b2c9bf6235b7d17cb754062a896e5887608c393d3705acb3570c92fd" dmcf-pid="ptLVmeRu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KT 가입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 원인으로 가상의 유령기지국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긴급 점검에 돌입한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KT가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2025.09.10.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is/20250922134017400eeff.jpg" data-org-width="720" dmcf-mid="3NTc0CIi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is/20250922134017400ee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KT 가입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 원인으로 가상의 유령기지국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긴급 점검에 돌입한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KT가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2025.09.10.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808413688b2db4ce8f102b012786916866430f9749b97106ff56d6c692a70f" dmcf-pid="UFofsde75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강화, 과징금 차등 부과,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유도,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AI) 특례 도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종합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9f8e57b79b50b0aca2a732dc98b3eeed50a5b573839e3b8d603809a2844a347" dmcf-pid="u3g4OJdzX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b50217ff577b2f5cbbce2b2ff14de28a770302c8cdae1436792774b02ab0b09" dmcf-pid="70a8IiJqZ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AI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69b7d2edcc9dc03f350ebc2a4dbea7c242ccfef657f142a9dbd8524a7e4ee006" dmcf-pid="zpN6CniBHq"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7b596edc6355312acae4aa51eb258cc5506d7de91d493e81c5ecac6334837dca" dmcf-pid="qYMzA841Zz" dmcf-ptype="h3">조사체계 고도화 및 기업 자율개선 지원 </h3>
          <div contents-hash="31cb224ef695dfbcd3df5e7f713cc299b5624eafe378a43da1fc0880c3a44fb3" dmcf-pid="BGRqc68tH7" dmcf-ptype="general">
            먼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div>
          <p contents-hash="a323b760e2ae9891fb1cda28d42afbf0db5dc8dcb52483c3ca2e8028dea7d104" dmcf-pid="bHeBkP6FXu" dmcf-ptype="general">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a2e78968fc828556ec5058cdafc9ba4c5a8419c4e30eabcbd217bc6696aa11fb" dmcf-pid="KXdbEQP31U" dmcf-ptype="general">아울러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98445d3dec7672bcb8a42372c7e61cfcb8875ca7c477dc656bc9daa4b6792f70" dmcf-pid="9ZJKDxQ0Hp" dmcf-ptype="general">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69411f7236ff7bafe33111cc1917c7342b9d2a08c924c2b1d8a7405f6dac848" dmcf-pid="25i9wMxp50"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한다.</p>
          <p contents-hash="0d2d4ffbf1cbf761208573bc005138a1ca50231cd4bde3dc8f324af42ebf521f" dmcf-pid="V1n2rRMU53" dmcf-ptype="general">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p>
          <p contents-hash="25e4918c6be4f331ae0ae21d2f68814de0f769c1155fc93380b976ea36c2d3f0" dmcf-pid="ftLVmeRuHF" dmcf-ptype="general">또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대응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심사(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1a3eabd50bbd359e084db6b7f5c519b29cb031f0b9b1f216585fd5da66bcf2a4" dmcf-pid="4Fofsde7Xt" dmcf-ptype="h3">AI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h3>
          <div contents-hash="d32caf8c2bc199ffb2d4b6b62eb5573885928a09f1cb1b29ec99f89871dc19f6" dmcf-pid="83g4OJdzY1"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div>
          <p contents-hash="b77759be642153bd1428be431b50e257e33c3a3b2e1d227599b8512191af524a" dmcf-pid="60a8IiJqH5"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립해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p>
          <p contents-hash="31cd01a7e5cd465723a1dc183f85e752f2c0e26eef7f8556a274678ed124c80f" dmcf-pid="PpN6CniBHZ" dmcf-ptype="general">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840f2f51749b6dedff0cbbeec7e583f66eec5723185322a7768ac6f03a962e48" dmcf-pid="QUjPhLnbZX" dmcf-ptype="general">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ea5c290ac2658267ebf576ec20477f3713ec4b2be1fb829d68a06cdb9294f3e" dmcf-pid="xuAQloLK1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의료·통신·에너지·교육·고용·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915584989b80d938273f5f96cb44352285054d6de2e0efca03191925a0644303" dmcf-pid="yhfFnbBWZ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b66aa987d2184f460db6d7c1add866baddfa5139eff85d5c96f6589b4103eaf" dmcf-pid="Wl43LKbYX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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