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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출 피해 비례해 과징금 가중…딥페이크 범죄 처벌' 국정과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2: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br>개인정보위 5가지 실천과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D4UlhLgB">
          <div contents-hash="c8dd299820278911736eb2ceda72f53a3d025d2aba405ad0939d798b5c23b4da" dmcf-pid="Gyw8uSlogq"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4dbb19e0f0abd18900b76e1cdce045bcaaa188e626a92416a057f92e854c2" dmcf-pid="HWr67vSg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akn/20250922122023858jeco.jpg" data-org-width="745" dmcf-mid="yrzn415r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akn/20250922122023858je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aedca6b7a88c69f727ff68e922b94614f9d71215f93aeed7229ffdd127f857" dmcf-pid="XYmPzTvao7"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4b3495d0b96b43673a8d98633790dc6d4b203a8407c648fb4d66b8db631e952f" dmcf-pid="ZGsQqyTNAu"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 contents-hash="0992915e705776b02c097afced3cbf7422bae29c2d3dbfc17227a372ab52457b" dmcf-pid="5HOxBWyja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 제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2fe10133ecde4ed8eaa64072eb8948549b61ef0efbc535ec8cb3f997891c16e" dmcf-pid="1XIMbYWAkp" dmcf-ptype="general">먼저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565d5b052bec8f1d227b4f2d43af0759c44b004e53862e7c694b2429e5975c9" dmcf-pid="tZCRKGYck0" dmcf-ptype="general">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e61d6f9c1d8f205d6536f046ada0b2973aad767650803077aef5a6d1d071ac1e" dmcf-pid="F5he9HGkj3" dmcf-ptype="general">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막는다.</p>
          <div contents-hash="fc379d54dd5759bb985f4aabe084cd69340f1fb1d807c9e94febc249640c2381" dmcf-pid="31ld2XHEaF"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82b759b635fe1d2d86a8566eab7ba9a2693f93bad6f0e284b1a8b8818f81b9" dmcf-pid="0tSJVZXD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akn/20250922122026336prrd.png" data-org-width="745" dmcf-mid="WHozXDEQ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akn/20250922122026336prrd.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a3e10f592bfd237d9734cfaeb552c0446fc932aef0a577570139c15c626b833" dmcf-pid="p3Tn415rc1" dmcf-ptype="general">
           <p>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p>
          </div>
          <p contents-hash="df4319cd28550ece5de5c040d91b719495666e20eabac897f86e430cf218ca11" dmcf-pid="U0yL8t1mA5" dmcf-ptype="general">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1e555c76008c49aaa482598abbb0d7209a2612d13c3d6f4643dc1abeb0a625d" dmcf-pid="upWo6FtsjZ" dmcf-ptype="general">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p>
          <p contents-hash="fc04b378b41f42c5bc5465b078ddd33978daca36cb153937b8522d05bfafc3eb" dmcf-pid="7UYgP3FOgX" dmcf-ptype="general">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p>
          <p contents-hash="d8d6b6678e6946b0e86fd5faf0bae80b4eba4401c0cbd43b7a1e4de4e8f47a11" dmcf-pid="zuGaQ03IoH" dmcf-ptype="general">영국·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45abfa1e2cf91a7a584f96a5a5835349aac7e9b9f967af31bd0ce7914f0e0750" dmcf-pid="q7HNxp0Ca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618f31afc8c477d28dfad336ec07de8e6eedfcf31b3c1c4c67f58eb303c42af" dmcf-pid="BzXjMUphNY"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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