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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로 추진…“엄정 제재·예방 중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2: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대사고 엄정제재하고 피해보상 확립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추진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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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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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정과제는 개인정보위가 주관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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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추진하는 5대 세부 실천과제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이다. 중대 사고 엄정제재·피해자 보상 실질화
 먼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만들어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신속하게 탐지해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보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에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심사(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할 방침이다.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립해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6일 발효된 한-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한국과 보호수준이 동등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추가적 조치 없이 허용)외에도 영국과 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하영 (kwon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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