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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EU 디지털 시장법, 혁신 저해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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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X8tsmeN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79e3a2c675ba6d77af893b652ccc34b5ad4c159755c4949efbe775b14f64e4" dmcf-pid="7oNGkP6F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14949520wash.jpg" data-org-width="4468" dmcf-mid="x4g6FOsd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chosunbiz/20250922114949520was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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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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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9c0d43105b0fb41f6d0cc0f6a6105eddbd2e6f43ef40f1eecb7e4d556483161" dmcf-pid="zgjHEQP3am" dmcf-ptype="general">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으로 대표되는 유럽연합(EU)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DMA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adf89811e04c79d9fb468a7b076be963e03db1b0ffe570e25dbe1bbed42c50c" dmcf-pid="qaAXDxQ0kr" dmcf-ptype="general">애플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조스위악 부사장은 최근 “EU 규제가 애플의 핵심 기술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용자 경험과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EU 집행위원회를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2e363b8d09d7a4fe2ffcf2a7f6af401cb34100cbeef6889b8eea8fc3c36da8c" dmcf-pid="BNcZwMxpaw" dmcf-ptype="general">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EU의 ‘빅테크 규제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다른 경쟁사 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또 4월에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며 5억 유로(약 80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애플은 ‘상호운용성’ 적용 제외를 요청했으나, EU 집행위는 지난 19일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e8e360732ad35686a2d10614405e2b21f4b85340fa41de82f6020c037e7edb6" dmcf-pid="bjk5rRMUAD" dmcf-ptype="general">조스위악 부사장은 “유럽 규제당국이 DMA를 급진적으로 해석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히, 상호운용성 요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통합되는 ‘애플 경험의 마법’을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9652418826eb73a70382c6dad29e3b8c2be19af28591d9c1ae1827673e0d4dd" dmcf-pid="KAE1meRukE" dmcf-ptype="general">그는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한 제품과 앱이 긴밀히 통합돼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수천 개의 도구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왔다”며 “카메라, 마이크, 위치 서비스 등 기기 핵심 요소들이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17278f8ae9b2abc3c1514845fc747361b5c52ea54d8293c4b4760d8c30168f6" dmcf-pid="9cDtsde7ak"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EU 규제는 새 기능을 출시하는 즉시 경쟁사 제품과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기술적 복잡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희생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0a1ac9e99ffe0f0d8ff7f27ca3b21db2dab783d88ac5b0636b940ea6c4ee777" dmcf-pid="2kwFOJdzjc" dmcf-ptype="general">또 이런 규제로 유럽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미러링’(맥에 아이폰 화면을 띄워 사용하는 기능) 등은 다른 지역과 달리 EU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8236fcfe28b40604dee3d01b88d01807dd53fc5c1d169f834b39926d164225b" dmcf-pid="VEr3IiJqkA" dmcf-ptype="general">조스위악 부사장은 EU 규제가 혁신과 지식재산권(IP)에도 위협이 되며 에어팟을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에어팟 페어링’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능이 경쟁사와 공유돼야 한다면 출시가 지연되거나 경쟁 우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3c3f40dc1831158f5b969256fd919e7f2434c44406ae54f2960597bbc5c891" dmcf-pid="fDm0CniBa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같은 규제가 애플만이 대상이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다”며 “삼성이나 중국 기업, 심지어는 다른 미국 기술기업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431ba161a00373989a93c323d7c388a5e63af404d43db2eb5062a28951c998f" dmcf-pid="4wsphLnbaN" dmcf-ptype="general">그는 사용자 사생활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스위악 부사장은 EU가 사용자가 접속한 모든 와이파이 기록과 알림 내용을 제공하라고 한다며 “이는 민감한 의료 정보 등까지 노출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왔는데 EU 규제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fd06fdc55a0f552d17235d5acb8c749e13b207e821d5a41d8740bd13f937958" dmcf-pid="8jk5rRMUka" dmcf-ptype="general">조스위악 부사장은 “각국 정부가 EU와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EU 규제로 인해 사용자 기능 제한, 혁신 저하, 민감한 데이터 노출 위험이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6AE1meRucg"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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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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