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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이버戰 ‘샌드백’ 전락했는데… 정부는 기관별 각개전투식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0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동시다발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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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금융위 등에 업무 흩어져 KT·롯데카드 사태도 따로 맡아 안보실 3차장이 컨트롤타워지만 칸막이 해소·신속 대응 역할 미흡 美·EU 등 선진국은 한곳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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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위협은 국경은 물론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공격당한 업종을 따져 가며 기관별로 ‘각개전투’를 펴는 등 갈수록 정교하고 은밀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국가·초산업적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사이버전(戰)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두 기관이 개별 대응하고 있다. 통신사 KT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사 롯데카드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금융보안원(FSI)이 각각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 KT·롯데카드 해킹 사건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도 과기정통부는 KT 해킹에 대해서만, 금융위는 롯데카드 해킹에 대해서만 답하며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사이버 공격 세력의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는데도 조사 영역을 놓고 칸막이를 세워 둔 탓에 해당 기관은 자기 영역에서 일어난 일만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안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건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담당한다.
 반면 정보기술(IT) 선진국들은 범정부 대응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구조를 갖췄다. 미국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부문의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한다. CISA가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뿐만 아니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사이버방어협의체(JCDC)를 구성해 대응한다.
 유럽연합(EU)은 EU사이버보안청(ENISA)이 회원국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맞선다. 영국은 정부통신본부(GCHQ)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국방부와 함께 통합 사이버·전자전 사령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를 개편해 국가사이버통괄실(NCO)을 지난 7월 발족했다.
 국내에 사이버전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신설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이 과기정통부·금융위·국정원의 대응을 지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막상 동시다발적 해킹 사태가 벌어지자 범정부 차원 해킹 대응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안보실이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고, 미국 CISA가 하는 역할을 KISA가 하도록 해 민간 부문의 해킹 대응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침해 사고 분석, 최신 사이버 공격 기법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선 정보 공유와 조율이 핵심”이라며 “민간 분야 해킹 대응에서 금융사·비금융사 구분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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