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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테슬라 만든 '아메리칸드림'에 족쇄···"美 혁신 스스로 걷어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1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br>아마존·메타 등 5000건 이상 발급<br>캘리포니아 H-1B로 6.1만명 고용<br>발급 70% 차지 인도 가장 큰 타격<br>졸업 앞둔 韓학생도 채용급감 우려<br>"中·加 등으로 인재 역류" 전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YTJeRu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ff1198099f446f35e11a84fe11f5797e67fd593c28a4eb299694c89dbaec5a" dmcf-pid="5mGyide7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seouleconomy/20250921174617525siuq.jpg" data-org-width="640" dmcf-mid="XhkjBz7v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seouleconomy/20250921174617525siu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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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9144ecf036e40ff8641356b6d035129964f9a5b18a1a5fe1abe5eabb3ee3d76" dmcf-pid="1sHWnJdzTo"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100배 인상했다. 해당 비자 소지자를 대거 채용 중인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혁신 신화를 가능하게 한 통로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802fa4edb26ffccf589d235cdd66b702a496d84aea78933a277c9a00d9182c7a" dmcf-pid="tOXYLiJqvL"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것으로, 추첨으로 연간 8만 5000건을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은 연평균 약 2000건을 발급받아 왔다.</p>
          <p contents-hash="02acbffa88e8a055a5a3dc162ab0fbd6dd1bc95bcfec801b39938d3ff533b1a9" dmcf-pid="FIZGoniBln"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외국인으로부터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주장이다. H-1B의 문턱이 너무 낮아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과도하게 유입돼 미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3838faf86b636323888c5b87e7b6e459aed5e831c0d0762f01d248747352998" dmcf-pid="3LmDV9KGWi" dmcf-ptype="general">이 발표에 외국계 전문인력에 의존해온 미 산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연간 최대 1만 건의 H-1B를 발급받던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과 세계 각지 엘리트 금융인들이 밀집한 투자은행(IB) 업계도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H-1B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기업은 아마존(1만 44건)이었다. 타타컨설턴시(5505건), MS(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건, 구글(4181건) 등도 발급 상위 10개 기업에 들었다.</p>
          <p contents-hash="c39bcb80a728f1e45a0142f8bc840fa04b76a9c76a84c75c64aa7d8dde3d201e" dmcf-pid="0oswf29HWJ"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이 기간 H-1B로 6만 1841명을 고용했다. 싱크탱크 조인트벤처실리콘밸리에 따르면 2025년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의 66%가 외국 태생으로 절반 이상이 아시아 출신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를 다수 배출한 H-1B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우수 인재를 흡수해온 미국의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fcd03b11c04be5e673b7873a0ded1f782b7a89fc5b06185e8d57125140ec8395" dmcf-pid="pgOr4V2Xvd" dmcf-ptype="general">워낙 급진적인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졌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은 “최초 비자 발급 시에만 부과하는 일회성 수수료로 현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최초 발표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연간 지급’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MS·JP모건 등이 H-1B로 고용한 직원들의 출국을 막거나 미국으로의 ‘즉시 귀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21일까지 도착하는 미국행 항공편이 매진됐고 샌프란시스코·시애틀·로스앤젤레스(LA)행이 매진되면서 하와이·괌 등을 경유해 입국하려는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8668f1066d29cefd0de109319d1b649eb2fd2d6ec88388e792d953079c7683e" dmcf-pid="UaIm8fVZve" dmcf-ptype="general">당장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H-1B 발급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이 H-1B로 미국 경력을 시작해 빅테크 정상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인도 원격 근무를 활용한 저렴한 IT 외주 서비스로 미국 산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기업들도 많다.</p>
          <p contents-hash="36352d2b8173d5a75546aa0bbd3db07257422ff2c916fd6e6a5c5789a5d66ed1" dmcf-pid="uNCs64f5CR"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연간 H-1B 발급자가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하지만 충격의 강도는 여느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p>
          <div contents-hash="9eb6a0c6a005192cfffcc7610f838fa4c0a2e8726a1e5956c1cd3811cefc4bb9" dmcf-pid="7jhOP841WM" dmcf-ptype="general">
           <p>미국의 이번 조치가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 이어 연간 10~12% 상당의 H-1B를 발급받아 온 중국의 경우 당장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고급 인재의 본국 귀환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기술 허브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러미 골드먼 이마케터 애널리스트도 “단기적으로 워싱턴은 횡재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혁신 우위를 세금으로 잃을 위험이 있으며 역동성을 근시안적인 보호무역주의로 바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p>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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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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