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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때마다 불거지는 늑장·미신고 논란, 해법은[해킹 먹잇감 된 대한민국(上)]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1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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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3BLJdz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159f4ffa5f23d8884f70aebd1a4ccecc2c6f0afd4ff64f3aeceba1eef78510" dmcf-pid="9h0boiJq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fnnewsi/20250921163225610ykfy.jpg" data-org-width="800" dmcf-mid="b7oEZGYc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fnnewsi/20250921163225610yk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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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c0acf87524e5f6ce05d4e366d7e1e85b3b630c742979a9d9f53c4e800196e44" dmcf-pid="2lpKgniBc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초대형 해킹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 늑장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안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늑장·미신고' 행태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선제조사를 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킹 취약 기업에 대해 주요 기관이 징벌적 대응으로만 나서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div>
          <p contents-hash="7897eb271f6e2938e6153c3186528ad07ef4bf0a9ec850d9ef82d949c9820a85" dmcf-pid="VSU9aLnboi" dmcf-ptype="general"><strong>■유명무실 '24시간 규정'.. 늑장·미신고 잇달아</strong><br>21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는 66건으로 집계됐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마쳤다. 관련법상 기업은 해킹과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안 지키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나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늦게 신고하고 3000만원만 내도 된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p>
          <p contents-hash="b6143429a739032de1d06053702b494d8a7727b508d2271a65739cf9a860de30" dmcf-pid="fvu2NoLKkJ"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기업이 해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침해 사고 기업이 KISA 기술지원 거부 시 현장 출입이나 서버 점검이 불가능한 구조다.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 중 KISA 지원을 요청한 기업은 절반을 밑돌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이후에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e11db8d316c824bd7142967e1e84511f00c52a369898cfd2fd0d6930f1354fe" dmcf-pid="4T7Vjgo9ad" dmcf-ptype="general">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추가 서버 침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소액결제 최초 피해는 지난달 5일 발생했다. 이후 20일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피해 건수는 21일을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지난 1일 경찰이 KT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나흘 뒤 5일 비정상 결제를 차단하고 8일 정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고 비판했다. KT는 “당시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04312232ab0bc14aeff55e205777034e13d1f07c29b0d279c145cb4599532e53" dmcf-pid="8yzfAag2Ae"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 선제 조사 추진.. "마구잡이식 조사는 경계해야"</strong><br>결국 지난 19일 과기정통부는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선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194db6a0c4cff5e45920bab29010563ebb333bedf53e32ef66d6233f6d9d8de0" dmcf-pid="6Wq4cNaVN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업의 고의적 신고 누락은 예방해야 하지만 정부 선제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해킹패턴이 과거처럼 침투 흔적이 바로 남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즉시 인지하고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와 달리 해커들이 시스템에 뒷문을 만들어 놓은 후 수년간 기다리며 후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고 시점만을 기준으로 따지기보다는 예방책과 효과적 사후 대비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0d7dff6b97846034b3823b258d4e9e8580ae5865c3022cc971ecc48badff2862" dmcf-pid="PYB8kjNfaM" dmcf-ptype="general">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기업이 해킹을 당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징벌하는 방향이 맞다”며 “다만 국가 보안과 국민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에게 선제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정부가 모든 사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능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f37d5617e289eacaf617b61ccf1a78d6576e64acadade1cb1ad0ff25d58dc23" dmcf-pid="QGb6EAj4Nx" dmcf-ptype="general">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기업 해킹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렇다고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별도 보안 조직체를 꾸리고 해킹 정황 포착 시 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r>#해킹 #과기정통부 #소액결제 #미신고 #늑장 신고 #선제조사 </p>
          <p contents-hash="8866db0d6d019982cf24552fe10cdfbbf94fbe016a0ea81933f0b0e896cf3b70" dmcf-pid="xWq4cNaVaQ"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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