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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롯데카드 해킹 여파…정부, 일벌백계 징벌적 과징금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T, KISA에 서버침해 정황 추가 신고 롯데카드 고객 28만명 부정사용 가능성 정보보호 투자 확대하고 과징금 처분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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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KT(030200)와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여파로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기업의 보안 체계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조사·처분 제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KT의 경우 문제가 된 무단 소액결제를 가능케 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롯데카드 역시 결제정보 유출에 따른 28만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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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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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피해자 2만30명…정보 유출 경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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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실시, 각각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롯데카드 결제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 재검토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합동 브리핑 전날인 18일 밤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KT는 같은날 오후 소액결제 사태 2차 브리핑에서 총 2만30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신호를 수신했으며, 해당 기지국 아이디를 통해 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및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류제명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판단으로는 더 이상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포렌식 등 면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KT 소액결제 사태의 최대 의문점인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 재확인됐다. 류 차관은 “현재 합동 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롯데카드 200GB 정보 유출…“부정사용 가능성 낮아”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아직은 부정사용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월 1일 침해사고 신고 즉시 롯데카드 측에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주문했고,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조사에 착수해 정보 유출 경위와 보안 위규 사항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당초 신고된 1.7기가바이트(GB)를 포함해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당국의 정확한 상황 인지와 대처가 늦었던 것에 대해 권대영 부위원장은 “기술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늦장 대응을 하거나 감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과잉 대응을 하면 국민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롯데카드는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자 중 신용정보가 제한적으로 유출된 269만명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으며, 남은 28만명의 경우에도 부정사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key-in)의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취약점이 제기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탐지·차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 기업 정보보호 투자 유도·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기업들이 보안 상태 점검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 감독하는 통제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의적인 침해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에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 확보시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 조사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킹 정황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 KISA의 직권 조사가 불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어야 외부 신고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관리·감독해 나가면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범정부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함께 종합적인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신·금융기관 해킹에 따른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회도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에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오는 24일에는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태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포함됐다.
 권하영 (kwon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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