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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사고 늑장신고 시 과태료 더 물린다…현 보안체계 원점 재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금융위, 통신·금융 분야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br>KT, 불법 기지국 접속 6월 최초 확인…통화기록 2267만건 분석<br>"불법 기지국 ID 추가 발견 가능성 낮아"…KT 망 접속 차단 조치<br>"기업 CISO 책임·권한도 키워야…CEO 직속·이사회 직보 등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umv9KG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246eeec249ad3171004f368ea66e03d727090b886754ee31928a2c76b15dee" dmcf-pid="Xn7sT29H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 관계자와 롯데카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09.19.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11556864uafw.jpg" data-org-width="720" dmcf-mid="YJ2vZQP3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11556864ua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 관계자와 롯데카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09.19. sccho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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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ce9b8b8175799b9a8fcb1eaf264d270939a29c2bde4f36a63530579575a407" dmcf-pid="ZoqIWfVZ58"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금융 해킹 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고의로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755f1a36eedca7db660a2cbf9ac2cd4427740c2ba32ef5f3b62da647fe77b1a" dmcf-pid="5gBCY4f5X4"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 측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곧바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해 각 기업의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책임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146cb15a3fd8965b09bf0e4186b0716c6c6a80e83aa0b0fe71a172570ddb5d11" dmcf-pid="1abhG841X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 분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경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p>
          <h3 contents-hash="260c01b0a99b1fb7c87e7f65a324029aba3295be97d3905f2a1087ab17613dd1" dmcf-pid="tNKlH68t1V" dmcf-ptype="h3"><strong>KT, 불법 기지국 접속 6월에 최초 확인…"불법 ID 추가 발견 가능성 낮아"</strong></h3>
          <h3 contents-hash="fbdb4cd563b15cb510786ae6e4c220400fbcdf1b42bdf125fdceed71af412de7" dmcf-pid="Fj9SXP6F12" dmcf-ptype="h3"><strong><strong>KT, 소액결제 외 추가 해킹 정황도…"서버 점검 과정서 새로 발견"</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d87b5135f79603375bbd0e266914c5fbf9f70d794595feb6ab4649ac035727" dmcf-pid="3A2vZQP3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김 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문장. 2025.09.11.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11557014pbhi.jpg" data-org-width="720" dmcf-mid="Gzetzgo9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11557014pb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김 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문장. 2025.09.1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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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aa577e2919919a7f72f7faadf8ccf25eab2cdc026c28863de9916b7c2418eac" dmcf-pid="0cVT5xQ05K" dmcf-ptype="general">
           <strong> 이날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류 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br><br> 류 차관에 따르면 KT가 피해자 단말이 불법 기지국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한 최초 시기가 지난 6월26일임을 감안해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220만명의 ARS 통화 기록 2267만건을 분석했다. <br><br> 분석 결과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 기지국 ID 4개 외에 추가적인 ID는 발견되지 않았다.<br><br>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는 KT가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크게 늘었다. KT는 당초 278명, 약 1억7000만원의 피해를 발표했으나, 추가 피해자 식별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362명, 피해 금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br><br> 류 차관은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한 모든 피해나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br><br> 지난 9일부터는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들만 KT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현재는 어떤 종류의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br><br> 류 차관은 "현재 판단으로는 지금 발견된 4개 외에는 불법 ID나 불법 기지국 ID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267만건 통화 기록 분석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불법 ID는 없었다"며 "다만 KT가 최초 인지한 6월26일 이전에 일종의 몸풀기 차원에서 불법 ID가 들어와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실험적 접근은 실제 피해 사례와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데, 추가 피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br><br> </strong> 이날 브리핑에서는 소액결제 침해사고 외에 KT에 대한 새로운 해킹 정황도 언급됐다. 
          </div>
          <p contents-hash="e077d74847669063dbc68800e70f7b515e2715831fd57b4aacbd3233522ed579" dmcf-pid="pkfy1MxpGb"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어젯밤(18일)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cfc4dff37b52f6dc617cb47fabbcafb6e5d1ef8f7b9f23eefe34d6efb6ef4a9" dmcf-pid="UE4WtRMUtB"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KT가 전날 소액결제 관련 2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해킹 정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b92be34bb41b0e96f2eb6e0a96c2c0fccf985ffde165fc7244012f40661924a" dmcf-pid="uD8YFeRuXq" dmcf-ptype="general">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소액결제 사고는 마케팅 부서와 네트워크 부서가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서버 점검은 CISO 주관으로 4개월 동안 별도로 진행된 과제였다"며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돼 브리핑 전에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두 사안 간에 연결성이 없어 브리핑 직전까지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9ff50a9b0d01acb8eddc09968e48526fbd38ab893dddf540abd8d18a5ec003d" dmcf-pid="7w6G3de7Hz" dmcf-ptype="general">또 최근 KT 소액결제 사고 용의자가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b2bfe5b9ac996a0fa00f9202ab2ea957bdaecd69186ed30f41187a1b9a1ec226" dmcf-pid="zrPH0JdzG7"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나 경위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침해된 정보로) 세컨드폰을 만들었을 가능성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9099e995c33d6e4113992a7972a46d523794644d92f89d88e1cfe049bf613410" dmcf-pid="qmQXpiJq1u" dmcf-ptype="h3"><strong>"보안 없으면 AI 강국 사상누각"…고의적 지연신고 등 강경 조치</strong></h3>
          <div contents-hash="91d82032e2947fc6cc9fb636de4749c7ef3f1bb2883ed91bd758801a01b1b3b9" dmcf-pid="BabhG841GU"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통신·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간 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br><br> 류 차관은 "대통령께서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정부는 현행 보안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기업의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br><br>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한다. <br><br> 류 차관은 "주요 기업들마저도 CISO의 책임과 권한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포지션으로 관리가 안되거나 정보보호 투자를 위한 예산 관리 체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회사 내부 거버넌스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CISO가 어떤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하는 등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나 이런 곳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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