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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피해 집계 '최근 3개월' 한정…소극 대처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07: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펨토셀 23만대 중 7만5천대 미접속…관리 사각지대 지적 최수진 "전수조사 범위 확대해야…소비자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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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362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수가 2만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3개월에 한정된 조사 결과여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 필요성이 지적됐다.
 무단 소액결제 범죄 집단의 실체나 범행 시작 시기가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3개월을 조사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그 전에 벌어졌을 수 있는 피해 파악과 해결은 이용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또, KT가 보유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3만2천대에 달하는 가운데 방치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펨토셀에 대한 점검을 최근 3개월 이내로 국한한 것도 소극적 대책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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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소액결제 대응 현황 발표하는 KT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8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72814345wicm.jpg" data-org-width="1200" dmcf-mid="5lUPwiJq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72814345wi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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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대응 현황 발표하는 KT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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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KT가 전날 추가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천만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명은 최근 3개월간 전수조사에서 집계한 수치다.
 KT는 지난 6월 1일∼9월 10일 이뤄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천267만 건을 조사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 ARS 조사 범위를 더 늘려야 함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처로 소비자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6월 전에도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KT는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도 2천만건이 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의원은 KT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은 당초 알려진 15만7천대보다 7만대 이상 많은 23만2천대로 파악됐다.
 KT는 이 중 3개월 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 4만3천대(18.7%)를 2주 안으로 점검해 철거 또는 회수, 영구 접속 차단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10일 17시 기준으로 접속이 이뤄진 KT 초소형 기지국은 15만7천대로 전체의 6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5천대는 미접속 상태였다.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만3천대만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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