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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형 왜 안 뽑혀?" 민원 증가에 게임위 "관리감독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06: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종오 의원 "사행성 점검 사각지대…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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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형뽑기방 [Sora 생성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323vof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64QjxQ0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323vof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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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뽑기방 [Sora 생성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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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인형뽑기 기계를 들여놓은 이른바 '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천957곳으로,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다.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비치한 오락실이 코로나19 이후 사양세를 걸어온 점과 비교해볼 때, 새로 늘어난 업소는 인형뽑기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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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형뽑기 (PG) [제작 장성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533itaz.jpg" data-org-width="1024" dmcf-mid="QS4QjxQ0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533ita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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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뽑기 (PG) [제작 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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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제공해 과몰입을 유발하고,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임의로 개·변조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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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형뽑기방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683uhtx.jpg" data-org-width="1024" dmcf-mid="xfCv0Tva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683uht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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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뽑기방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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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조정돼있고, 일정 횟수만큼 돈을 투입해야 강해지는 등 확률이 조작돼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 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또 관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위는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평가 연구나 별도의 실태조사 등은 지금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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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839dwrd.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V6aP6F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yonhap/20250919062255839dw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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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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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인형뽑기 기계의 조작 여부, 확률 운영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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