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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레이스토어 우리 것만 써라" 구글 요청 기각…앱마켓 판도 바뀔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05: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 구글 재심리 요청 기각 1심 재판부가 내린 '전국적 금지 명령'과 '개방 명령'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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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6559tbhg.jpg" data-org-width="1400" dmcf-mid="38wOrniB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1/20250919053116559tb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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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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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 결제 소송에서 패소 후 제기한 재심리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이달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항소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재심리와 전원합의 재심리(en banc)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에픽게임즈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금지 명령(nationwide prohibitions)'을 내렸다. 이는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소송의 원고인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자 구글은 해당 게임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부인하며 외부 결제가 안드로이드 사용자 보안과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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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이달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항소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2025.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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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3년간 앱 내 다른 결제 수단 차단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경쟁 앱스토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선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글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외부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다. 그동안 구글은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다른 PG(전자결제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쟁 앱스토어의 성장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외에 다른 앱스토어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의 재심리 요청이 기각된 직후 엑스(X)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악의적 규제 회피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인앱 결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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