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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안 끝났다…LA총영사관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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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2GCrcA8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231b843d47b52918257acfcd981b0e68ee5107ec92ab8e75f568da48a5929c" dmcf-pid="zVHhmkc6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en/20250918160349456rvtg.jpg" data-org-width="500" dmcf-mid="uRWLeP6F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en/20250918160349456rv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f484b133b976c530b7909ce7490277435d205ffa8b79faa6b5ec4728b21f3b" dmcf-pid="qfXlsEkPvm"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민지 기자]</p>
          <p contents-hash="afd5023f8283a4f0c4874757e6d41facf909965607a8673dde47304ba86a3123" dmcf-pid="B4ZSODEQTr" dmcf-ptype="general">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비자 발급 소송이 계속된다. </p>
          <p contents-hash="5625671749b092b2c4e05fb88556189ec32a4ecff28f2881d8af3c81d3274062" dmcf-pid="bbysENaVvw" dmcf-ptype="general">9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c8864a7823017b51db1d88b4f375ca9f7ef67c4f0ea584040b5c604a6f691d06" dmcf-pid="KKWODjNfTD"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fd907c07923e3a6be3dad22d286489d2a1335fd9c8d7d234ef86b034d18c109" dmcf-pid="99YIwAj4vE"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752e1333c4996c0c77da28f96cc046bed0f1d8b71b66508be36423a38d6e4f5" dmcf-pid="22GCrcA8yk" dmcf-ptype="general">그러나 LA 총영사가 항소함에 따라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6bff9411fa3422c89ad138a81f5701668dd2ad91be0569f78696a1c37a36de7" dmcf-pid="VVHhmkc6yc"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p>
          <p contents-hash="692a29da69c96f1e06f7609d2d2c0cbd1effaa16edbc434fb4e1a0457ae8f425" dmcf-pid="ffXlsEkPyA"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233d3d06385e24dc4ecca4c1c668babfc1d4523298bea9cf73e84614ef6eaf28" dmcf-pid="44ZSODEQhj" dmcf-ptype="general">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p>
          <p contents-hash="7f5a25e80d569c910b28d84e60c3dab93001b6f79e279a4b3dc4101269ec9c07" dmcf-pid="885vIwDxSN"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민지 oing@</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6LBFXyTNWa"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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