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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첨단 기술 겨냥한 유출 급증...안보까지 흔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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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RKmNaVIv">
          <p contents-hash="e112645b09a51ce88caf9bf0b1fb4839d0b5567c8a8b87a25a935c2d1b509fcf" dmcf-pid="HUe9sjNfmS" dmcf-ptype="general"><strong>&lt;중&gt; 기업 및 국가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br>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도 불구, 내부자 공모·정밀 타깃 공격 계속...예방 중심 보안 설계 시급<br></strong><br>산업기술 유출은 더 이상 단순 범죄가 아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겨냥한 정밀 공격으로 진화하며, 기업 경쟁력은 물론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술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경고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4be1a7b8dda774f8f0f6fe849f3b24b8efa14462954aa141933e25134d62551" dmcf-pid="Xud2OAj4Il" dmcf-ptype="general">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2건이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2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사건 가운데 11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유출된 분야는 이차전지, 반도체, 국방 등 전략 산업의 중심부였다. 기술이 해외 경쟁사나 적대국으로 흘러간다면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안길 수 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7742c2c16a86b2c8a43552e403b29b109ab8b7a7fb9f9f35448e943f3ed34f" dmcf-pid="Z7JVIcA8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timesi/20250917170348833mxqm.jpg" data-org-width="700" dmcf-mid="YpL8lDEQ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timesi/20250917170348833mxq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9dcf086c20d1c5258a1ebb96900aecb3dfb7b7e729a258a0384df47296f6e43" dmcf-pid="5huGefVZwC" dmcf-ptype="general">사례는 구체적이다. 한 이차전지 업체 전직 팀장은 해외 이직을 목적으로 3000장에 달하는 핵심 기술 문서를 촬영해 빼돌리려다 구속됐다. 국내 AI 반도체기업 리벨리온과 사피온 합병을 앞두고 전직 임직원들이 소스코드와 회로 설계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조선·방산·우주항공 연구원들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군 간부와 부사관이 내부 공문서를 촬영해 외부에 제공한 사건은 단순한 산업 범죄를 넘어 안보 위협으로까지 확산됐다.</p>
          <p contents-hash="b2616e78e9712f0f91a53f5709a706c08512a534209274db04d7fa5739f810c1" dmcf-pid="1l7Hd4f5DI"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고의성만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법이 적용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도 크게 상향됐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을 되돌릴 수는 없다. 사후 처벌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보안은 예방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탐지와 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내부 보안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84e89ba4b3a9a9727a2f1c08eb778b88083e3498ce88573e3811037a586215" dmcf-pid="tSzXJ841mO" dmcf-ptype="general">보안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공격자는 단순 해커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타깃 공격자로 진화했다. 이들은 내부 협조자를 끌어들여 정밀하게 침투하고, 조직 내 약점을 교묘히 파고든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은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보안 예산 축소와 인력난이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 있다.</p>
          <p contents-hash="ebba155b96c88ca2af723a8063de4c12d810e45c8b3e685b5c07bee89c4fa5b0" dmcf-pid="FvqZi68tss" dmcf-ptype="general">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한다.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는 단순한 재무적 손실을 넘어 기업 신뢰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안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업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 문화 차원에서 '보안은 전 직원의 책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p>
          <p contents-hash="2eb89cbe4effe03258d78debb13f0af0ad0ee7e678b0e089875c23c73fe058f6" dmcf-pid="3TB5nP6Fmm" dmcf-ptype="general">최근 내부자 연루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도 경각심을 높인다. 외부 해킹보다 내부자 유출은 탐지가 늦어지고 피해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임직원 보안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며, 기술 유출 대응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넘어 조직 문화와 인식 차원에서 뿌리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468b2bb8ff40d31ab36e22312952ee951fbc7b84dce66915c6c2cf09c439df3a" dmcf-pid="0yb1LQP3Dr" dmcf-ptype="general">한국정보보호학회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54486f45956ad0df7f2fb636ff575706b0bcdbde71e43f3de358c93689242d5" dmcf-pid="pWKtoxQ0Dw" dmcf-ptype="general">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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