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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미's 픽] AI 핵심 산업 외면한 전략위… "산업부 없는 AI 정책, 현실성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성 위원 중 높은 학계 비중에 실행력보다 이론 치중될까 우려…부처 간 주도권 다툼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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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범부처 인공지능(AI) 정책 최상위 조직으로 올라선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후 조직 윤곽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실행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위원으로 곳곳에 섞여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보다 학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 분위기와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정작 포함돼야 할 산업부가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처 방안에 주목된다.
 17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총 85명의 민간·분과위원 중 약 40%가량이 학계가 차지했다. 특히 과학 및 인재 분과는 11명의 구성원 중 무려 10명이 교수로 구성됐고, 글로벌 협력 분과도 절반 이상이 교수진으로 구성돼 아쉬움을 남겼다. 두 분과가 다루는 분야가 현장 산업과 밀접한 연결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비전·교육에만 치중해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두 분과의 위원 구성이 이론적 전략 수립에는 강하지만 산업 현실과의 접점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비전은 크지만 실행력이 약해질 위험이 클 것으로 보여 산업계·국제 실무 전문가 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산업 AX·데이터·공공 등 다른 분과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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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과 요슈아 벤지오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가AI전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64749529zfif.png" data-org-width="639" dmcf-mid="8famz15r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64749529zfi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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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과 요슈아 벤지오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가AI전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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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구성될 지원단 국장급 인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까지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각 1명, 이외 유관 부처와 과기정통부에서 과장급·사무관 등이 각 1명씩 파견돼 총 10여 명으로 지원단이 운영돼 왔다. 국장급은 기재부 김명규 국장, 과기정통부 신상열 국장이 맡고 있는 상태로, 김 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자리를 그대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기정통부에 할당됐던 국장급 자리는 행안부가 꿰찬다. 지원단장으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맡게 되면서 과기부 몫이 빠진 탓이다. 또 이번에는 민간 전문가를 공모 절차를 통해 국장급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3개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부총리급인 과기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된 상황에서 지원단 총괄국장 자리를 행안부가 꿰찰 것이란 점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라며 "행안부에서 AI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데다 행안부는 생태계보다 각자의 성과가 더 중요한 조직으로 보여 업무를 조율해야 할 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공모해 국장급을 뽑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AI 정책을 잘 아는 인재보다 정치권 입김으로 자리 챙겨주기 식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다. 실제 ▲기재부 국장은 공공 AX, 산업 AX, 사회, 국방 및 안보 ▲행안부 국장은 국제 협력, 데이터 ▲민간 출신 국장은 기술 혁신 인프라, 과학 및 인재 등의 분과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전부터 정해진 인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국장별로 분과를 담당시키는 것만 봐도 민간 출신 국장에게 큰 역할을 요구할 만한 것이 없다"며 "전문가보다는 어느 누가 와도 맡을 수 있는 분과가 배정됐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I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피지컬 AI와 가장 연관된 산업부가 위원회에서 정작 역할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산업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AI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핵심 부처로 꼽히지만, 위원회에선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지만 실제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업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산업부가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는다는 게 의문"이라며 "국장급 자리를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가 맡아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민간 투자 유치·산업 R&amp;D 지원·규제 개선에 강점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요 역할이 없다면 실제로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민간위원이 많다 해도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수출지원·표준화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산업부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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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표=국가AI전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64749803ccwx.png" data-org-width="638" dmcf-mid="6C8iYIOJ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ZDNetKorea/20250917164749803ccw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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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표=국가AI전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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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선 이론에만 강한 위원들이 대거 포진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각 부처에서 파견될 공무원들이 AI 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장기간 위원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지도 위원회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그간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지켜보면 정책 제시는 잘하지만 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해 실행을 이끌어 가기까지의 뒷심이 부족한 면모를 많이 봐 왔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 스스로도 AI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AI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6개월, 1년 단위로 위원회에 억지로 끌려온다면 공부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 결국 일을 제대로 할 구성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위원회 파견직은 최소 2년 정도 머무르며 업무에 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운영됐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나 국가AI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좋은 프로젝트들은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이어 받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 초기에 업무 적응만 하다 시간을 허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향후 조직이나 위원 구성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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