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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내년 시행…‘워터마크 의무화’·과태료 1년 이상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고성능 AI에는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br>규제 최소화 기조 속 위험 대응 가이드라인 차원<br>일반인 구분 못하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3sVuUlEE">
          <p contents-hash="5059defcce4e871b0a52f0cb80ff184b55f99240a0e091fa4f3ed028d3557d8e" dmcf-pid="890Of7uSw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고영향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반 사용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의 워터마크도 허용되는 등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최소 1년 이상 유예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3477714e163db2f99b598f079c1389dee286628a41de60dc31f4105bf1cc59" dmcf-pid="6q1wK03I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스터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55750868fpfp.jpg" data-org-width="670" dmcf-mid="f5sRHhCn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55750868fp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스터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ba96f6cee74ffbd995ff6aa96931952d1cb5003250e5ae1fddb91b6e9fcb7c" dmcf-pid="PBtr9p0CsA"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스터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53bc38ba9cdf77d77fd5a656a74d7e02c412715fbaa30e57c932c5e6bc6ccf6d" dmcf-pid="QbFm2Uphwj"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법에 최신 규제와 정책을 담더라도 금세 현실과 어긋날 수 있다”며 “진흥에 무게를 둔 느슨한 규제 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1dbeb9dfdf82f0cf1f76fc95e568df21ddc84f0470bd386bbaaba9196f47ce" dmcf-pid="xK3sVuUlmN"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고시 2건과 가이드라인 5건을 마련 중이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 대상 AI의 기준과 의무 주체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9484f74484c82c421257649c2d73c979c97725afaee55f48bc377a79f2c6673" dmcf-pid="yma9IcA8wa" dmcf-ptype="general">시행령에는 국가AI위원회를 ‘국가AI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최고AI책임자(CAIO) 제도와 CAIO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구개발(R&amp;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도 구체화된다.</p>
          <p contents-hash="4dcdaea92801cfe188950de844dee9d53bbc0f15a4932bca51a72127f3d5bd36" dmcf-pid="WsN2Ckc6mg" dmcf-ptype="general">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진흥에 방점을 둔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과태료 대신 행정지도와 안내조치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0bb5ec0e57bb2245730a5c5e3859c5fadbcd36d3649d654f5da6a93006f7f335" dmcf-pid="YOjVhEkPr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필요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65ec7da18b4057192748651701e272081ef8dfa5291a09f46525f05bea66ff" dmcf-pid="GIAflDEQIL" dmcf-ptype="general">다만 고영향 AI와 고성능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에너지, 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기업은 위험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생성형·고영향 AI 결과물에는 사전 고지와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시행령에 담긴다. 약관이나 UI를 통한 고지 방식이 인정되며,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다만 기업 내부 업무용 활용 시에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p>
          <p contents-hash="3c342fc91c2672898443615add6ae7a124f1856474fbe3b47c58c37db406e2d4" dmcf-pid="HCc4SwDxsn" dmcf-ptype="general">누적 학습량이 10의 26승 연산 이상인 고성능 AI 역시 안전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자는 학습용 데이터 설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e5261bd9a0090a13f7c07571f19f6d14d10ecff7b270380fcf6cb9d72a77f9f" dmcf-pid="Xq1wK03IDi" dmcf-ptype="general">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 규정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사업자들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1738c7d620beb925d6af4d8a2f79d62dcdef472053493336a67f8dc099698de" dmcf-pid="ZBtr9p0CrJ"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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