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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길읽은 차세대발사체] "더 늦어지면 촛불시위 나설 것"…지식재산권·공정성 문제도 남아(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06: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르면 연말 적정성 재검토 결과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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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1605yyfu.jpg" data-org-width="680" dmcf-mid="ffQhN6c6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1605yyf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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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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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2030년대 달, 화성 등 한국의 심우주 진출을 이끌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23년 7월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하지만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늦어지고 올해 초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사업이 2년 넘게 표류 상태입니다. 차세대발사체와 얽혀 있는 대규모 우주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차세대발사체를 둘러싼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법적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착수된 지 2년 2개월인 지금 관련 업계와 연구개발 현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자 선정 절차 지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가뜩이나 일정이 늦어진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절차로 사실상 중단된 셈이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며 참여기업 일감 문제,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 예산 집행 등 각종 문제가 불어나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업계의 국가우주계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식재산권 갈등은 우주청의 사업계획 변경과 맞물려 넘어야 할 산이다.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면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업계획 변경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와 관계 없는 과제들이 산적한 것이다. 
 ● "사업 지연 이어지면 촛불 시위 나설 것"
 16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지연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자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타 통과시 계획대로라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SRR)는 2023년 7월,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는 2024년 5월 진행됐어야 했다. 예비설계 검토회의(PDR)는 2026년 7월, 상세설계 검토회의(CDR)는 2029년 4월이다. 현재 지난해 7월 SRR을 진행하며 차세대발사체계획이 검토돼 SDR을 진행하다가 멈춘 상황이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23년 7월 사업에 착수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10월 사업에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이 결정돼야 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6개월가량 지연됐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 첫 공고는 2023년 12월 처음 나왔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찰하며 2024년 2월 재공고됐다.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파전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독 입찰로 3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지난해 8월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식재산권 소유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주청은 올해 2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변경을 시도한 첫 시도인 과기정통부 '특정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우주청은 5월 사업변경을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사업 참여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부품, 장비, 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는 발사체 관련 중소기업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세대발사체의 체계종합 용역비는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체계종합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 2조 원 중 절반가량인 약 9505억원이다. 
 누리호 참여기업 관계자는 "누리호에 참여하는 300여개 제조기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누리호 제작을 완료해 일감이 없다"며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기획되며 일감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미래를 대비했지만 사업이 불투명해지며 이젠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세한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난 곳도 적지 않고 미래의 우리 상황처럼 보여 무섭다"며 "처음에는 국가 우주개발 방향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살길이 없어지자 메탄이든 케로신이든 제발 사업 방향만 빨리 정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지연되면 한국의 발사체 제조 기반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사체 사업은 독자적으로 한국이 우주에 위성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이고 발사 역량을 유지하려면 발사체를 만드는 제조 기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제조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져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고 자력 발사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업 지연이 더 길어지면 촛불 들고 시위를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며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누리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 방향을 빨리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가 계획 믿을 수 없어 
 국가우주계획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우주 업계 관계자는 "우주개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 일정 등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특정평가, 적정성 재검토 등 변수가 발생하며 1, 2년 뒤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다"고 했다. 
 연구 현장도 마찬가지다. 차세대발사체는 2032년 달 착륙에 활용된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 연결된 달 착륙선 개발 내용이 담긴 '달 탐사 2단계 사업'과도 얽혀 있다. 차세대발사체의 규모, 설계 등이 나와야 달 착륙선의 모양, 무게, 설계 등을 결정할 수 있어서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53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달 착륙선은 달 착륙선 탑재체 개발과도 연결돼 있다. 탑재체는 착륙선 설계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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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형 달 착륙선 상상도. 실제 개발될 달 착륙선은 이 그림과 다를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2968avqz.jpg" data-org-width="647" dmcf-mid="4ID7YDXD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2968avq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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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달 착륙선 상상도. 실제 개발될 달 착륙선은 이 그림과 다를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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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발사체 사업이 지연되며 얽혀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사실상 연구개발이 중단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 사업처럼 '연구수당'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우연 직원은 임금과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연구수당을 받는다. 일종의 성과급이다.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당시 다누리 설계 변경 논쟁으로 달 탐사 연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처럼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도 설계 논쟁이 길어지며 연구개발이 멈추면 연구수당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며 사업 계획이 빨리 확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체계종합 용역비 외 다른 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이 배정되고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쓰지 못해 이월된 예산이 약 2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예산으로 약 1000억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배정 예산이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 
 한 우주 관련 대학 교수는 "밀려 있는 예산에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방향 정해져도 과제는 남아 있어 
 이르면 연말 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지식재산권 문제는 남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을 두고 항우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우연은 국가가 특수성을 띠는 기술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주청이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양측의 갈등은 잠시 멈춘 상황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 결론이 난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당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당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메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참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화 외 다른 기업들은 애초에 변경될 계획대로 사업 공고가 나왔다면 한화에어로처럼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는 한화에어로만 단독 입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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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예타 당시 보고서에 명시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일정. 보고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4256wtrc.png" data-org-width="680" dmcf-mid="81XebX2X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dongascience/20250917060354256wtr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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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당시 보고서에 명시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일정.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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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는 입찰 당시 "상업적 우주서비스를 위해 재사용발사체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차세대발사체 개발 참여를 건너뛰고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면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모성 발사체로 달착륙선을 1회 발사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다"며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는 사업의 '근간'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유일한 사업 참여 기업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두 문제 모두 우주청이 법적 문제 해결 노력 외에도 다양한 당사자와 지난한 협의, 설득, 대화가 필요한 쟁점이다. 
 사업적정성 재검토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나온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검토 과정에서 우주청 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알려진다. 
 한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우주청이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우주 생태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며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불거진 문제를 하나씩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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