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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산 삭감에도 살아남았던 글로벌 R&D, 평가 ‘미흡’에도 예산 늘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5: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br>2022년 예산 7억→2024년 37억<br>'미흡' 판정 났는데 2025년 38억<br>"글로벌 R&amp;D 내실 검증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VPolUle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b94cbabced2b6acfce11a11c88e00fd4d62d7c6c3fe3bbb5183ea303505262" dmcf-pid="5bEsYbnb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hankooki/20250916155053275kgdn.jpg" data-org-width="640" dmcf-mid="X0rCX2g2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hankooki/20250916155053275kg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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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2e30cd7ab21bd820a39b102100d62cee1a50f9707a24a0e94c44ae8f71065b" dmcf-pid="1KDOGKLKd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대폭 삭감에도 3배 이상 증액돼 논란이 됐던 글로벌 R&amp;D사업 중 일부가 부실 평가를 받았던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평가가 나왔는데 예산이 되레 증액된 경우도 있다. 윤 정부가 예산 삭감 당시 ‘평가 미흡’을 근거로 든 것과 상반된 조치다.</p>
          <p contents-hash="b412302937da8f1035a50670596692527f212462867d719c8f9d7c64fcc85095" dmcf-pid="t9wIH9o9nw" dmcf-ptype="general">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amp;D 35개 사업 중 2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은 국가 R&amp;D 평가 3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부 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이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189c9084bd2d4a2b6225926f2b3b57dc802e80fa5797fcafd35715e51bf66e2f" dmcf-pid="F2rCX2g2MD"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4년 미흡 평가를 받은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은 이듬해인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기초분야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 국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유럽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2022년 약 7억 원이었던 이 사업 예산은 2023년 22억 원, 2024년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4년 평가에선 “2022~2024년 등록 특허가 없어 기술 성과에서 전체적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25년에도 예산이 38억 원으로 뛰었다.</p>
          <p contents-hash="9886d58a8dbce3954399d60e0e9cbe36fa3014fc5ddc7e201ede00d9e2ef36a4" dmcf-pid="3VmhZVaViE" dmcf-ptype="general">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지금까지 58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중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개발도상국 수요에 맞는 국내 기후기술을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개도국 현지 상황 등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수행 성과가 낮았다는 평가다.</p>
          <div contents-hash="b4311f2dbd355a402fcd22a1420b43ae031d95c364e18e58d87dcae71388c356" dmcf-pid="0fsl5fNfn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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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8090800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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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지침에 두 달 새 글로벌 R&amp;D 예산 3.5배... "돈도 기술도 흘러 나갈라"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2124600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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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80c2ad8407e2a4a6b1b8d369bce5df68a55e0ca7b1bd169c84dde42baf4421" dmcf-pid="p4OS14j4Lc" dmcf-ptype="general">최근 글로벌 R&amp;D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흡 판정 외의 글로벌 R&amp;D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글로벌 R&amp;D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기초연구에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R&amp;D에 대해도 실질적인 협력 체계와 활동, 성과 등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acbdcdc9a578cd27603897250c1a7510c24cad939fae4cd9f2be8cef6c54da" dmcf-pid="U8Ivt8A8iA"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현장 연구자를 배제하고 윤 전 대통령 한 마디로 이뤄진 예산 급증에 오히려 R&amp;D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졌다"며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9922f1b6759ab9330ad978c92b2ae99d31f912bc110710db6268836af37de5" dmcf-pid="u6CTF6c6Rj"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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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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