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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도는 높이고 연령은 낮추고"…욕심이 키운 'KT 소액결제' 사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0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도는 30만원→100만원·연령은 19세→12세, 6.7조 시장 성장 편의성 앞세운 허술한 인증체계 파고든 범죄…뒤늦은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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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일 서울의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1/20250916050157349tksr.jpg" data-org-width="1400" dmcf-mid="BW9PjKLK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1/20250916050157349tks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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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의 KT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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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 신고 건수는 199건, 피해액은 총 1억 2600만 원이다. KT가 자체 집계한 피해 규모는 278건,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국민적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수수료 욕심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30만 원 수준의 '소액'이었던 월 결제 한도는 2015년 50만 원, 2020년 100만 원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 편의성을 앞세워 휴대폰 소액결제 문턱을 낮춘 결과다. 이용 연령은 2023년 말 SK텔레콤(017670)을 기점으로 지난해 통신 3사 모두 19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이를 기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2010년 1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 6938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된다. 통신사가 결제대행사(PG) 대신 결제 금액을 청구·수납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통신사가 받는 수수료율은 건별 평균 2~3% 수준으로, 통신 3사가 챙기는 수수료만 연간 1300억 원~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별로 연간 최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결제 수요 증가", "신용카드 없는 청소년의 소비 활동 증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명분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을 확대해왔다.
 시장은 커졌지만 인증 체계는 허술했다. 2000년 첫 상용화된 휴대폰 소액결제의 근간은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한 본인 인증이다. 현재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별도 인증서 없이 문자나 전화(ARS) 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1회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비밀번호를 추가하는 이중 인증(2단계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
 이번 KT 소액결제 사태 역시 이 같은 인증 체계를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무단 결제 대부분이 ARS 인증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확보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다른 경로로 얻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결합해 문자나 ARS 인증을 뚫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소액결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구매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 결제되거나 상품권 등 재화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액결제깡' 피해 사례는 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인증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책임은 PG사나 앱마켓으로 돌려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 504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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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KT지사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1/20250916050157556xhif.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5UPZVZ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1/20250916050157556xhi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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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KT지사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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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뒤늦게 인증 절차 강화에 나섰다. 6일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비정상 결제 자동 차단 및 본인 인증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12일부터 소액결제를 통한 상품권 결제 시 기존 문자나 ARS 인증이 아닌 '패스'(PASS) 앱을 통해서만 결제되도록 정책을 바꿨다.
 LG유플러스(032640)도 12일부터 상품권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축소했으며, SK텔레콤도 결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도 인증 체계 관련 법·제도 손질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패스 앱 등 간편 인증이나 생체 인증 등을 도입해 이중 인증(2단계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기존에는 결제 비밀번호 설정처럼 이중 인증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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