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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돼도 2만원만 보상받을 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K2NPkPC4">
          <p contents-hash="a6263cd6899023dea869d0cb527ab54980ee42dd677f0349c5b330ec5414b6a9" dmcf-pid="xb9VjQEQSf" dmcf-ptype="general"><strong>잇따르는 통신사발 해킹 사고 "책임회피에 바빠"<br> "미국에선 개인정보 유출하면 기업 망한다" "피해 배상해야"</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y5t3xzdzCV"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8c7f6b5274a1cc27d3cef4caec4251b69b472df9c08a7dd31a2154cb5b20a5" data-idxno="469242" data-type="photo" dmcf-pid="W1F0MqJq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4576xzzc.jpg" data-org-width="600" dmcf-mid="7fIl7YbY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4576xzz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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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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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1b32a6d5ee73e38ffa3b68b24f7fc53b2d4199be679ba023d2e982aa3db07e2" dmcf-pid="Yt3pRBiBC9" dmcf-ptype="general">
           <p><strong>“SK텔레콤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2만 원만 보상받고 끝낼 것인가”(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strong></p>
          </div>
          <p contents-hash="485d2a7bcda5b1130e89d12f3b1c5dea511750e829feeb462459d229862611cd" dmcf-pid="GF0UebnbhK" dmcf-ptype="general"><strong>“소액결제 해킹 피해금액 미청구? 당연한 조치를 어마어마한 결단처럼 이야기한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strong></p>
          <p contents-hash="469ad2d16c7bc21e84c56f0030db674fba856005f6c2fba91f8a1964ad3409aa" dmcf-pid="H3pudKLKvb"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이어 KT 소액결제 해킹 사고까지, 최근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6c26e79068de3f4ac3b2349af24a21cccbc33521cbeb7e3ba973b95d35c23ba" dmcf-pid="X0U7J9o9SB" dmcf-ptype="general">민생경제연구소·서울YMCA 시민중계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시 형사처벌 제도 마련 △KT 전체 이용자 대상 유심 교체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 △해킹 사고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 제도 마련 △해킹 피해보상 협의체 마련 등이다.</p>
          <p contents-hash="69a4aaafee8ea738739a9e97bcab64537715fe33f28bd14df4c3e75666ec31ce" dmcf-pid="Zpuzi2g2Cq" dmcf-ptype="general">김주호 팀장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5개월 동안 사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며 “보상 역시 피해자 1인당 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입장을 바꿔 SK텔레콤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2만 원만 보상받고 끝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미국에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 미국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합의금으로 1인당 3000만 원씩 줬다”며 “한국도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d85602e519d8519502946966e493880dafa4c4b2bc3422be54d487a49f69a7" data-idxno="469244" data-type="photo" dmcf-pid="5U7qnVaV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5810ycqx.jpg" data-org-width="600" dmcf-mid="6Ouzi2g2v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5810yc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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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183c9aaf7f84fff6eb72bd583f8821d6e29cf0232710ac3a695718e6d7cc601" dmcf-pid="1uzBLfNfh7" dmcf-ptype="general">
           <p>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킹으로 실제 금전 결제까지 연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례적으로 KT 보안이 취약했다는 방증”이라며 “KT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 핵심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f819aec6909418123ee5f2e7ff44b25d1148233be248d42afdad84ee172820d8" dmcf-pid="tt3pRBiBvu" dmcf-ptype="general">또 한석현 실장은 KT가 모든 이용자에게 해킹 사실을 여과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KT는 별 소용도 없는 피해 확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일부 피해 고객에게만 해킹 사실을 통보한다. 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가능성, 소액결제 차단 방법, 해킹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f2f6242b74ca3acea10d1d1c86ab3c1e4c2bd82037f94e45decc65af6608a41" dmcf-pid="FF0UebnbTU" dmcf-ptype="general">정지연 한국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통신사가 해킹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버를 폐기하는 등 시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증거인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총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bf90eb228dd7dbcbd89fd5e43b426b100f1a517931dbfcf42d53f5c423e160" data-idxno="469245" data-type="photo" dmcf-pid="33pudKLK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7065gpnm.jpg" data-org-width="600" dmcf-mid="PdDrthph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ediatoday/20250915165217065gp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오전 서울 중구 KT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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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c91dd8cf7ba9fec874283080369d3faa29f6f6089994065a87ff5c0a4e93ca5" dmcf-pid="00U7J9o9h0" dmcf-ptype="general">
           <p>안진걸 소장은 정부와 국회가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현재 정부와 국회는 지나치게 통신사 편을 들고 있다”며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당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보상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해킹 사고에서 그 정도 조치도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최근 KT가 소액결제 해킹사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인데, 마치 어마어마한 결단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게 아니라 배상이 필요하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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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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