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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 내년 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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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naSAWAm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213eacff6b08bc4fff61d90c4f64a3c4fc2047fdf90227ffbac48ab9837bf6" dmcf-pid="34LNvcYc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143153044wnsy.jpg" data-org-width="500" dmcf-mid="tFyHK5f5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143153044wns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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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244e33fe05380df1006d379714cb74ec7470ae713bc7d7606df791d9196bd90" dmcf-pid="08ojTkGkDA"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가동, 연내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을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한다.</p>
          <p contents-hash="5e8fb1964e431ab9824a4fe601f358ea3f8f8902026c4d75faac61db1d7a1353" dmcf-pid="p6gAyEHEr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확산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738f292ee1d4071a8d2efc7af15e27b00265e14fd4135793f6b66d4a724ba5" dmcf-pid="UPacWDXDON" dmcf-ptype="general">전담팀은 작년 하반기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도출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사건관련 보고서 작성지원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 △사건처리단계에 따른 AI 지원 시스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AI 번역기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구현한다.</p>
          <p contents-hash="8f892c869e810527e47953f93289cb5e77899bd7fd1bfb88dc8bd69522f59a23" dmcf-pid="ugOlpTzTOa" dmcf-ptype="general">우선,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29개국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번역기'에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한다.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또한 연말까지 자체 보유 연산자원(GPU)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p>
          <p contents-hash="e9f70d76a0a5555057fe71825f28ab65f0cde32183ce6fee3244451a5d9a44c9" dmcf-pid="7aISUyqyO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협업 과제로 선정돼 개발 중인 35억원 규모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18억원 규모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과제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한다.</p>
          <p contents-hash="e88d99d917371df4c8eadc70153ed2b88ad831c3e3e30d470f2b8df1ed032f0b" dmcf-pid="zNCvuWBWmo" dmcf-ptype="general">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 과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8f19251968adeb8799e19fd7f499ec88c316dc043924597b1fffc4dbb998de3" dmcf-pid="qjhT7YbYOL" dmcf-ptype="general">AI 업무혁신 전담팀 구성으로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AI 혁신과제 사업화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법·윤리적 기준 마련, 데이터 수집·학습데이터 관리, 예산확보 등 과제 해결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bee3b6fd97b15e21a2378edebfce72d5d61b727dd1c20224e3d05de82889ccc4" dmcf-pid="BAlyzGKGrn" dmcf-ptype="general">AI 업무혁신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관리 등을 담당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도 협력해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844aa706d312acab492887a47ca36615bd49acc381c333eedabe02f01ff6ae4" dmcf-pid="bcSWqH9Hmi"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예방적 법 집행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6a18b1ab16af8638c828b613da3412f1187d8c93d59a59188449cf6dfdde20" dmcf-pid="KkvYBX2XmJ" dmcf-ptype="general">이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AI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97c78360e4cc850e81a93a0ee625675c0fb2a80abec64ed84f78437a8f706d" dmcf-pid="9ETGbZVZEd"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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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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