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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클린 온라인, 기업을 지키자!] (9)도 넘은 기업 비난...허위사실·명예훼손 대응 방안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0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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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악성 댓글 사례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093949631dvrk.png" data-org-width="700" dmcf-mid="VFY9vgSg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etimesi/20250915093949631dvr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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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댓글 사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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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기업 A사는 최근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오너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와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회사 매출 감소와 파트너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네티즌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A사 대표 사생활과 회사 경영 방식을 과장되게 왜곡해 A기업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기업' 등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A사와 대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A사와 대표는 악플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공정한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A사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특정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작성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인터넷 강의 서비스 업체 B사의 대표는 댓글 알바를 고용해 무려 5년 동안 경쟁업체에 약 20만건에 이르는 악성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B사에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지시한 대표와 임원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악성 댓글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 될 때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은 단순한 의사표현과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은 개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결심해도 법적 절차와 자료 채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사는 평판관리 전문기업에 의뢰해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받아 악성 댓글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연결해 고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평판관리 전문기업은 A사에 '정보통신망법 고소 자료 채증법'에 의거한 작성자 정보 파악과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 채증을 지원했다.
 업계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개인과 기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채증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온라인 악성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분명한 법적 제재 대상”이라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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