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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눈감은 한국 이통사…해외는 해킹 뒤 제도 고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06: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국·일본, 본인 확인 강화로 추가 피해 막아 한국은 분쟁 나면 앱스토어·결제사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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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해킹 [Sora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445yanh.jpg" data-org-width="500" dmcf-mid="qXvUEC0C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445yan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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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개인정보 유출·해킹 [Sora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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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SK텔레콤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초유의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들과 함께 '이통 3사'로 꼽히는 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사태와 유사하게 통신망 허점을 노린 결제 사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해킹 사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FTX를 해킹해 4억1천500만 달러(5천14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해커 일당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대형 통신사 AT&amp;T의 본인인증 취약점을 노려 FTX 직원 명의의 SIM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FTX의 지갑과 온라인 계정에 접근해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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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응답 하는 KT 주요 경영진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주요 경영진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579oqnc.jpg" data-org-width="1200" dmcf-mid="BFuxG3P3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579oq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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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하는 KT 주요 경영진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주요 경영진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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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2019년에도 AT&amp;T와 버라이즌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심 스와핑 범죄에 가담해 기소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점유율 1위 통신사 NTT도코모에서 운영하던 전자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에서 대규모 부정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자는 도용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도코모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사람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미국은 2024년 SIM 교체나 번호 이동을 처리하기 전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했고, 이같은 시도가 발생하면 처리 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일본도 피해 발생 직후 신규 등록을 일괄 중단하고, 결제 계좌 개설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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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752bpwr.jpg" data-org-width="1200" dmcf-mid="bp6j7VaV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752bp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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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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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들은 소액결제 사기 및 과다 청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디지털 소액결제의 상한선을 건당 50유로, 월 300유로로 제한했다.
 영국도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사기·오인 가입 피해 사례가 잦아지자 2019년 유료 정기 결제 서비스 가입 시 2단계 동의를 의무화하고, 청구마다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송하게끔 규정을 개정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KT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결이 다르지만, 국내 통신업계가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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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섭 KT 사장,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913ord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eoC6JOJ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6913or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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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사장,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영섭 KT 사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9.1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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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소액 결제의 허점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나 스미싱 범죄 사례는 오래전부터 보고돼왔다.
 사지도 않은 게임 아이템을 샀다며 앱 마켓에서 수십만원대 금액이 결제되거나, 소액결제로 재화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 등 피해 사례는 10년여 전부터 속출해왔다.
 하지만 국내 통신 업계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허술한 ARS 인증을 고수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앱스토어 운영자나 결제대행사(PG)에 책임을 돌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천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천4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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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소액결제 피해 관련 고개 숙인 KT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 2025.9.1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7080nsvh.jpg" data-org-width="1200" dmcf-mid="9YwHncYc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063457080nsv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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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피해 관련 고개 숙인 KT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 2025.9.1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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