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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길잃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근간 흔들어" vs "변경사유 충분" (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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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dongascience/20250915060151397spty.jpg" data-org-width="680" dmcf-mid="tyez0bnb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dongascience/20250915060151397spt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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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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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2030년대 달, 화성 등 한국의 심우주 진출을 이끌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23년 7월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하지만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늦어지고 올해 초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사업이 2년 넘게 표류 상태입니다. 차세대발사체와 얽혀 있는 대규모 우주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차세대발사체를 둘러싼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법적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고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봅니다. 
 올해 2월 25일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1회만 발사하는 소모성 발사체로 계획 중이던 차세대발사체를 상업 위성 발사·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겠다며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의 말 그대로 이후 행정절차는 쉽지 않았다. 변경을 시도한 첫 시도인 과기정통부 '특정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현재 계획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지난 5월부터 받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사업 계획 변경 시도가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는 '절차적 타당성'이다. 수년 간 기획했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 "사업 근간이 흔들렸다" 
 14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두고 절차적 타당성, 정책적 적합성이 있는지를 두고 우주청, 전문가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우주청은 사업 계획 변경을 할 만큼 우주 개발 환경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사업 근간을 흔들 만큼의 새로운 환경 변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제안하는 변경안이 사업의 '근간'이 바뀐 다른 사업이라는 의견을 내세운다. 
 차세대발사체는 오는 11월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의 3배 이상 성능을 내는 발사체로 당초 기획됐다. 누리호 75t 엔진 1기의 시험발사 성공 직후인 2018년 우주개발진흥사업으로 처음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우주청 개청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처음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예타를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사업의 도전성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22년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업그레이드 된 기획으로 예타에 재도전했다. 토론 끝에 '액체산소-케로신(등유) 추진제'를 기반으로 1단에 100t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해 구성하고 2단은 10t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를 구성하는 안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을 통해 엔진 재점화, 착륙 시 자세제어, 엔진 추력 조절 등 재사용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다음 사업으로 재사용발사체를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모성발사체로 개발하되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예타안의 핵심이다. 우주 선진국형 엔진으로 불리는 다단연소사이클은 터보 펌프가 작동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기에 넣어 재활용할 수 있는 엔진이다. 누리호에 적용된 '개방형 사이클 엔진'보다 효율이 10% 이상 좋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를 스페이스X 팰컨9과 같이 1단에 80t 엔진 9기, 2단에 80t 엔진 1기를 탑재하겠다는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 재사용발사체를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기존안과 달리 처음부터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사체 엔진의 연료를 의미하는 추진제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엔진 방식도 기존의 다단연소사이클에서 누리호에 적용된 개방형 사이클 엔진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담긴 '재사용· 추진제·엔진 방식'을 놓고 우주청이 제안하는 변경안이 사업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본다. 당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때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의 중요성을 핵심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추진제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료계통 등 지상시스템, 발사대 개조 등이 필요해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개발(R&amp;D) 내용을 뒤엎는 큰 변화다. 
 대학의 우주항공학과 한 교수는 "우주청 방안은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 예타 같은 행정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며 "우주청안을 진행하려면 차라리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주청의 의견은 엇갈린다. 사업 내용을 크게 변경해야 할 만큼 전 세계 발사체 개발의 패러다임이 재사용으로 바뀌고 있는 중대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했고 중국·유럽·러시아·일본·인도 등도 2030년 전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에서 재사용 발사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우주청은 "예타가 통과된 2022년 당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다"고 밝혔다. 
 우주청의 이같은 의견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타 진행 당시 재사용발사체와 메탄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 예타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예타가 통과된 2022년은 이미 스페이스X가 대규모로 상업용 재사용발사체를 운영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예타 과정을 잘 아는 대학의 한 교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하나로 중대형 발사체와 재사용 발사체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돼, 먼저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하며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고 다음 사업에서 재사용 발사체를 확보하기로 한 게 당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특정평가에서 우주청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평가로는 예타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예타 이후 새로운 국내외 환경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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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예타 통과 당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차세대발사체와 누리호 성능 비교 표.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dongascience/20250915060152725ciha.png" data-org-width="680" dmcf-mid="QY7TCYbY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dongascience/20250915060152725ciha.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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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타 통과 당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차세대발사체와 누리호 성능 비교 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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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요 법정 계획에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주청안이 정책 부합성도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서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명시돼 있다. 대형 다단연소사이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결정한 국가전략기술이기도 하다.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는 특정평가보다 사업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판단 기준은 비슷하다. 사업비 증가 이유가 사업 관계자들의 '편의'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 맞느냐다. 
 ●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있었나
 우주청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이미 진행 중인 계획의 변경을 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과연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청은 개청한 지 2개월만인 지난해 7월 차세대발사체 체계 요구조건 검토회의(SRR)를 진행하며 차세대발사체의 엔진 등 제원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했다. 당시 설명자료를 내고 "1단 엔진 구성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시스템설계검토회의(SDR)에서 최적화된 엔진 구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우주청은 경남 사천 청사에서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에 대한 기업 공청회를 개최하며 메탄 추진제 기반의 액체로켓 엔진을 재사용발사체의 핵심기술이라고 공표하고, 민간 주도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때 우주청이 메탄 엔진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4개월 후 개청 10개월 뒤인 지난 2월 사업 계획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우주청은 사업변경을 위한 특정평가를 신청했고, 특정평가 대상 미선정 결과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우주청과 전문가들이 계획 변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공청회나 토론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아직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우주청이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수정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우주청이 상위 계획 변경을 사실상 시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주청 내부에서 마련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변경안을 8월 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실무위)의 심의 안건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언론,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자 실무위 안건에서 계획 변경 안건을 빼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분야의 또다른 관계자는 "우주청이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발사체로 계획을 변경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청 관계자들이 계획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비난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청 눈치를 보느라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 출연연 관계자 심지어 우주청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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