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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잇따른 해킹 사태에 과기부총리 "정보보호 체계 전면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0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첫 간담회 신고 후 KISA 조사 체계 개편 필요... "국회와 협의 중" AI기본법 하위법령 관련 "과태료 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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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 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050249375rlp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0IcPdsd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050249375rlp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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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 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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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동통신사 해킹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각종 해킹과 정보보호 침해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배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 열렸다.
 배 장관은 "현행법상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기업에서 사고를 접수해야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가 의심될 경우 정부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 후 조치에 들어가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AI 대전환과 함께 갈수록 고도화될 해킹에 대해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도 만나 해킹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다. 단말기 제조 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안, 스미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부터 관리하는 안,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해 대응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은 통신사에서 연이어 보안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 미비한 법과 제도, 정부의 느슨한 대응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답이다. 배 장관은 "취임과 함께 'AI 3대 강국'만큼 강조했던 부분이 정보보호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최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근본적으로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7년만에 다시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배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한다. 부처 간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는 장관급 회의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로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진입은 무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다투며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우리가 나머지 5%를 차지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 중국과 근접한 수준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3%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에 AI를 활용한 프로세스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기업과 해외 이용자도 쓸 수 있는 한국형 AI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배 장관은 "AI 기본법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점이 규제에 따른 과태료인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R&amp;D(연구·개발) 정책과 관련해 "R&amp;D 예산 삭감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R&amp;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점검해 현재 12대 기술이 적정한지,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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