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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과기·AI 관계장관회의 신설...AI 거버넌스 조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4 13: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부총리 격상과 함께 AI-R&amp;D 실용 개선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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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복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되살려 과기부총리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AI와 R&amp;D 거버넌스를 이끌어 3대 AI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닦는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어 직접 준비한 PPT 발표 이후 이와 같은 구상을 밝혔다.
 과기·AI 관계장관회의 목적은 정부 정책 집행의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 장관은 “과학기술과 AI와 관련해 전 부처가 논의하는 회의체가 없다”며 “R&amp;D 예산 35조원, AI 예산 10조원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많이 늘어나는 예산으로 잘 쓰고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각 부처 별로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개별 부처가 AI 인프라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 따로 구축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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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ZDNetKorea/20250914125739942mtsn.jpg" data-org-width="640" dmcf-mid="qxD6pfNf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ZDNetKorea/20250914125739942mts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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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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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AI 거버넌스를 하겠다면서 전체 부처를 컨트롤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 중심으로 (정책 집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각 부처에서 AX(AI 전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 체계를 만들어 장관회의에서 지원하고 조율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정책실 신설을 계기로 조직 세부 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으로 AI과학기술총괄국 조직을 두고 새롭게 추진하는 과기·AI 관계장관회의 운영과 지원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GPU 20만장 확보
 배 장관은 2030년까지 GPU 확보 목표로 20만장을 제시했다. 그간 정부가 밝혀온 5만장 GPU 확보는 2028년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GPU와 같은 컴퓨팅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내후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재 육성과 범용 AI, 피지컬 AI와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적 목표인 AI 세계 3대 강국 지위를 확실히 갖추겠다는 뜻이다.
 배 장관은 “GPU 5만장의 근거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학계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의 30% 수준”이라며 “정부가 이 정도로 마중물 역할을 하면 충분히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봤지만, AI 기술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제 5만장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미 AI 양대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수십만장의 GPU로 인프라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민관협력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 장관은 또 “GPU를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산 NPU를 추론용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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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규제 최소화...과태료 1년 유예는 상황 따라 연장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경쟁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배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수준의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며 “올해 말 첫 독자 언어모델을 공개하고 내년에는 멀티모달 모델, 이후에는 행동모델로 발전시켜 특화 AI를 개발하는 동시에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나 퍼플렉시티같은 서비스도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국내 전용에 머무르지 않게 글로벌 이용자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로 만들어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의 포용도 강조했다. 배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소외계층, 노약자, 디지털 접근성이 쉽지 않은 분들이 저렴하게 AI를 쓰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를 잘 쓰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접하지 못하면 소외되고 새로운 기회에 노출되지 않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 중 하나가 모든 국민이, 특히 소외계층이 AI를 잘 쓰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해외의 AI 서비스도 있겠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모델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AI기본법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과태료와 같은 부분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산업 성장을 막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상황을 보며 규제 유예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AI 선진국과 기술 격차도 좁힌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놨다. 배 장관은 “2023년 미국과의 AI 경쟁력 차이가 1.3년이었다면 2030년에는 0.5년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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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인재 육성, 연구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배 장관은 “당장 답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삭감 논란으로 한 번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많은 시간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한데 안정된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는 인식 전환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년 안에는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인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이끌고, 5년 안에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이 좋다고 여기게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관 간담회에 배석한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인의 삶을 보면 전공 선택부터 석사와 박사, 그리고 포닥(박사후 연구원), 운이 좋아 전임교원이 되더라도 3년 단위와 2년 단위의 분절된 삶을 살게 되며 앞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를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의 예산 평가 제도를 보면 모든 것들이 나눠주고 쪼개주는 식이다”며 “그간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올까 걱정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반창고를 계속 붙이며 덕지덕지 붙어있는 반창고가 됐는데 이를 모두 떼어내고 대대적으로 바꿔 과학기술의 길을 걸어도 연구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에 있도록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양성TF를 이끄는 구혁채 차관은 “2천년대 초반 이공계 위기는 출산율과 진학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배출시키냐였는데, 지금은 우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끌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석박사급들이 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민관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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