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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정부, 지도 반출·클라우드 압박…배 장관 ‘데이터센터·CSAP 해법 찾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4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⑤<br>美, 구글 지도·CSAP 무역장벽 지목…정부 ‘국내 CSP 역량 강화·범부처 협의’로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w6Ev7vwP">
          <div contents-hash="5948a04935d7900836e0094afd7f5c0644a758f7265370be5c980ff1817059ca" dmcf-pid="0RrPDTzTE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강민구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d01ddd3612949e018aa8e4c893a8d079d1791de1f669a723523f09de2f098c" dmcf-pid="pemQwyqy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Edaily/20250914120647687sirc.jpg" data-org-width="670" dmcf-mid="F63rtKLK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Edaily/20250914120647687si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235904b4d46fb2b2cc9c3d0d50f8df783e9254482c44ca2752718a5a46f734" dmcf-pid="UdsxrWBWr4"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에 대해서도 폐쇄적 태도 대신 ‘열린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ca98032da130e519f77a562dce2856673d545e4744a734e452101bf96fecea2" dmcf-pid="uOFw1bnbIf"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소재 문제를 포함해 안보 기관과 국토부의 종합적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5b365c5813be02106561bd6bfe4d7857b5a383e56886832d63e69ad168640796" dmcf-pid="7I3rtKLKmV" dmcf-ptype="general"><strong>지도 반출 협의 ‘데이터센터’가 핵심</strong></p>
          <p contents-hash="51a7df6af113e25f661529192e6d0d0d957d51dec303322e1fba97306fe3dca3" dmcf-pid="zC0mF9o9I2" dmcf-ptype="general">현재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3개 요구사항 중 2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에는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27e228b16e98153f3716d5091dd5b5e328d61a4243cd922aff31ea7a4d1aedc" dmcf-pid="qhps32g2s9"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정부 안이 이미 구글 측에 전달됐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a9310065a68c7afc01c874ca1fcada1b5d7f276ad43ff786399c290200a4805" dmcf-pid="BlUO0VaVsK" dmcf-ptype="general"><strong>CSAP 논란 “열린 자세로 풀겠다”</strong></p>
          <p contents-hash="224178083733f3ca3a084a5ddcc46e36708cd7de2acddb075ffe318fe88bfe61" dmcf-pid="bSuIpfNfwb"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CSAP 제도에 대해서도 배 장관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CSAP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뉜다. 해외 사업자는 현재 가장 낮은 ‘하’ 등급만 획득할 수 있어 미국은 이를 공공시장 진입 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d11116e3a54c80a837e5b3db952ab0127ec486c83bec3f5e0833c0e349aeaf7b" dmcf-pid="Kv7CU4j4sB"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CSAP는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행안부와 공동 대응을 논의했고, 공공 AX 확산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도 클라우드 보안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9ab30e971fa3dc73c1478bde6a5fdfca98ef5b134def31846a2055113efc718" dmcf-pid="9Tzhu8A8Dq" dmcf-ptype="general"><strong>국내 CSP 역량 강화 강조</strong></p>
          <p contents-hash="6b49790a6bbbeac075aead97035e74869a52b6c7b9c5a18e835d7a9e362d1920" dmcf-pid="2yql76c6rz"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동시에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CSP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AI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대규모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운용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856d293b4d2afc4e84e109abc48b77312b9d13293920834aefb9e183c87cfc" dmcf-pid="VWBSzPkPD7" dmcf-ptype="general">또한 “AI 기술은 인프라 기반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지속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클라우드 역량과 전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환경을 구축해야 AI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648d017ea1aec9bc95d01ac474a76644ec8ed1337615ec7a95413916c895c50" dmcf-pid="f14HVJOJmu"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끝으로 “미국이 압박하는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 역량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c07b9cc4ef4765f69af0253643d95025d6de3f0d17040328822b9b3052bdc27" dmcf-pid="4t8XfiIiOU"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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