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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어, 어디갔어?” 멀쩡한 나무를 세금으로 뽑는다?…‘깜깜이’ 관리 실태 드러났다 [지구, 뭐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3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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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밑동이 잘린 가로수의 모습 [가로수시민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374jbeh.jpg" data-org-width="1280" dmcf-mid="9fbc7qJq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374jbe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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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동이 잘린 가로수의 모습 [가로수시민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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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더위 피할 그늘이 없다”
 이번 여름을 휩쓸고 지나간 역대급 폭염. 서울 등 도심 거주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건물과 차량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더해지면서다.
 도심 속 유일한 피난처는 ‘가로수’. 주변에 비해 최대 15도가량 낮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로수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에 구청의 가로수 관리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명확한 사업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에 지자체는 올해부터 ‘가로수 관리 계획’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다.
 하지만 그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다수 지자체에서 계획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류투성이의 부실한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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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거리의 가로수.[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710zhha.jpg" data-org-width="1280" dmcf-mid="2gGPTWBW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710zh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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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거리의 가로수.[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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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은 지자체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는 첫해를 맞아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시민 64명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지자체장들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법적 의무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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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지치기한 가로수.[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961uwgd.jpg" data-org-width="1280" dmcf-mid="VtaZnolot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49961uwg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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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한 가로수.[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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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달 14일 기준 나머지 5개 자치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가로수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25개 자치구 중 9곳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6월 이후에 고시했다. 이 중 3곳은 7월 이후에 해당 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 계획 공개의 목적 중 하나는 ‘주민의 알 권리’. 가로수가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나무를 심거나 자르거나 벨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한 해가 시작되기 전, 혹은 연초에 고시해야 한다는 게 서울환경연합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계획 공개 자체가 늦어지며, 시행 첫해부터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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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구에서 가로수의 둘레를 재고 있는 시민들 [서울환경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249qwuy.jpg" data-org-width="1280" dmcf-mid="fhY6vyqy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249qw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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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서 가로수의 둘레를 재고 있는 시민들 [서울환경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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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주요한 문제는 ‘사업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왜 가지치기를 하는지, 왜 벌목하는지 등 흔히 주민들이 품어온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거다.
 서울환경연합은 ▷가로수 조성사업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육환경 개선 등 4항목에 대해 사업 기간·위치·대상·방법·근거·사후관리계획 등 점수를 책정했다.
 그 결과, 사업근거 점수(최대 4점)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은 평균 0.5점, 가지치기는 1.1점, 병해충 관리와 생육환경개선은 0점으로 책정됐다. 대다수 구청이 제대로 된 가로수 사업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 마포구 가로수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포대로의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다 베어져 소나무로 교체가 됐고, 나머지 다른 구간도 소나무로만 새로 심는다고 돼 있다”면서도 “왜 이렇게 소나무에 집착하는 거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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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 한 도로변 가로수에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553pzxu.jpg" data-org-width="1280" dmcf-mid="4F3i5t8t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553pzx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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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도로변 가로수에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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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계획의 경우 상태가 더 심각했다. 점수는 일괄 0점으로 책정됐다.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숲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항목이다. 하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개한 가로수 계획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서류인데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지점도 눈에 띄었다. 예컨대 종로구는 관할 구역의 일부 양버즘나무를 5m 이상 가지치기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벌목에 달하는 수준의 가지치기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구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문서 자체가 틀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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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 한 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독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875lmfz.jpg" data-org-width="1280" dmcf-mid="8b0n1F6F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0875lmf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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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한 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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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가로수를 자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획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나무를 잘라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몇 단계를 거치는 내부 결제와 도시숲위원회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전국 181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총 63개 지자체가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법이 제정됐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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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31일 서울환경연합이 개최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 참석한 서울시민 64명이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하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1132gehy.jpg" data-org-width="1280" dmcf-mid="6tAtgNTN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ned/20250913144151132ge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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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서울환경연합이 개최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 참석한 서울시민 64명이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하고 있다.[서울환경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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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도시숲법을 위반하며 보여준 가로수 계획의 무성의함과 부실함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서에 ‘의례적인’, ‘방향 없는’ 등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가로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확대할 것 ▷가로수 관리 방식을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거버넌스 모델을 확대·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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