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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송전 비화 '천리안5호' 위성사업…선정기업,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7: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AI, 불복 소송에 전문가들 "기술료 문제 해결에 한국 우주산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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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5호' 이미지. 기상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dongascience/20250912174752199vfuf.png" data-org-width="580" dmcf-mid="BSgdYnCn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dongascience/20250912174752199vfu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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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5호' 이미지.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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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LIG넥스원이 위성 기술을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획과 평가가 기술료와 연관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기술료 문제가 향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우주 산업계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의 제기 끝에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기술원)을 상대로 최근 불복 소송을 냈다. 기술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출신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한 것이 공정한지, 사업을 따낸 LIG넥스원이 KAI보다 높은 기술 평가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이어진 소송에 앞서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을 따낸 LIG넥스원이 입찰 시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이전 항목 대비 두 배 이상을 항우연에 기술이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이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LIG넥스원이 실제 위성 개발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LIG넥스원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기술이전을 협상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KAI가 기상청과 기술원을 상대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변론기일은 10월 중순으로 잡혔다. 양측은 법정에서 선정 평가위원 이해충돌, 평가결과, 신청 자격 완화 등에 대해 직접 주장과 증거를 내놓고 다툴 전망이다. 
 KAI는 우선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다. 평가위원장이 항우연 출신 교수로 기술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본체 개발을 위해서는 항우연이 보유한 천리안위성 2A호에 관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평가위원장은 천리안위성 2A호를 개발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항우연 소속으로 참여했다. 
 KAI 관계자는 "KAI는 선행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항우연에 내야 하는 기술료가 LIG넥스원보다 현저히 적다"며 "항우연 출신이 평가에 참여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우주 관련 대학의 한 교수는 "현재로서는 항우연 출신이 반드시 기술료를 받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과 기술원이 항우연 출신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지 말았어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긱이 든다"며 "선정 평가 때 세세하게 기술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우연 출신 말고도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KAI가 LIG넥스원보다 ‘시스템/본체 개발계획’ 부분에서 훨씬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쟁점이다. 실제 위성 시스템, 본체 개발 경험 자체는 KAI가 더 풍부하다. KAI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5호 시스템을 주관 개발, 천리안위성 2A·2B호 시스템 공동 개발, 차세대중형위성 2호~5호 본체 주관개발 등 수십 개 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위성 시스템 및 본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LIG넥스원은 천리안위성 3호 운용설계·총조립 용역을 현재 진행중이다. 
 KAI 관계자는 "KAI는 위성 조립 시설을 이미 구축했고 정지궤도위성급 우주환경 시험장비를 자체 확보했지만 LIG넥스원은 별도 조립시설 구축 계획을 제안했고 시험장비도 타 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의 특성상 사업 선정 평가에서 가격 평가 없이 오직 기술평가만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획과 의지를 왜 중점 평가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KAI보다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경험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충분히 천리안위성 5호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LIG넥스원이 입찰 시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이전 항목 대비 두 배 이상을 항우연에 기술이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송의 향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기술이전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 기술이전 항목은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KAI는 사업 신청 자격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천리안위성 5호 시스템, 본체 개발 사업 신청 자격을 평가할 때 위성 전 분야 개발 경험을 인정해줘서다. 개발 주요 대상인 시스템, 본체뿐 아니라 위성 부분체, 탑재체의 납품·개발 실적까지 인정해 개발 경험이 적은 LIG넥스원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시스템, 본체', '광학탑재체', '우수기상탑재체' 3가지로 나뉜다. 시스템, 본체 사업만 위성 전 분야로 자격을 완화했고 나머지는 해당 과제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 대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절차적, 행정적으로 평가 결과와 과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소송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교수는 "KAI 외 다양한 업체가 위성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 위성 개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번 사업 기획과 평가가 기술료와 연관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도록 허술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많은 우주개발 사업은 규모가 커서 한 명이 받는 기술료 수준이 수억에 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기술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우주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데 한국 우주 산업 생태계의 발전이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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