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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미's 픽] AI에 진심 드러낸 李, 취임 100일 성과 벌써 이 정도?…韓, AI G3 실현 '성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론보다 실행력에 집중" 호평…지지부진했던 정부 사업·정책, 새 정부 출범 후 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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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올해 6월 취임사에서 이처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AI 관련 정책들을 쏟아낸 것을 두고 업계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AI 3대 강국(AI 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 데 이어 지난 8일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민생·경제 정책과 함께 'AI G3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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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2554zkoc.jpg" data-org-width="640" dmcf-mid="pbhGBI3Ic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2554zko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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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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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선 네이버가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거대언어모델(LLM)을 발표했다는 것을 기점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 AI 강국 3위에 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국내 AI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데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글로벌 AI 경쟁력은 점차 뒤처져 갔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국가 AI 컨트롤타워가 약해 부처별로 예산과 사업이 분산됐고, 초거대모델·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인프라 투자가 해외에 비해 미흡했다"며 "데이터 접근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규제 불확실성도 신기술 도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올해 6월 출범하면서 국내 AI 업계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AI G3'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 인사, 조직, 예산, 정책 등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 출신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민간 AI 전문가들이 정부 부처 장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업계가 크게 반겼다. 정부가 국내 AI 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봐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담당할 AI정책수석 신설과 국가 AI전략기구 설치를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정부의 AI 중심 조직 구성과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신뢰를 높였다.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17년 만에 부활시키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개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일로 배경훈 과기부장관이 겸임하게 된 과기부총리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AI 총괄 조정을 맡게 됐다. 국가AI전략위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AI 정책 최상위 조직이 됐다. 주요 부처의 AI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만 담당하던 데서 의결까지 하는 조직이 되면서 권한도 막강해졌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그림이다.
 또 34명의 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 위원 구성도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 능력이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포진됐다는 점에서 AI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8개의 분과도 ▲기술 혁신·인프라 ▲데이터 ▲글로벌 협력 ▲사회 ▲과학·인재 ▲국방·안보 ▲산업AX·생태계 ▲공공 AX 등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돼 운영 효율성이 높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 분과가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기대감이 크다"며 "위원장인 대통령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간 AI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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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작=코파일럿)"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3832xyzs.png" data-org-width="639" dmcf-mid="UxPis8A8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3832xyz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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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코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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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AI 집중 육성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 명운을 가를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전 부처에 AI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를,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디지털 전환을 견인했듯 이번에는 'AI·에너지 고속도로'가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AI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공개한 예산안에서 전체 AI 예산은 10조1천억원으로, 올해 3조3천억원 규모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 공공에 개방된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기업 간 '동상이몽'의 길을 걸었던 사업들도 요건이 크게 개선되며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번 유찰됐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난 8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된 후 관련 사업 요건이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돼 눈에 띄었다. 특히 사업 추진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 지분을 기존 51%에서 30% 미만으로 대폭 낮춰 민간 자율성을 높인 것이 업계의 호응을 이끌었다. 더불어 ▲사업 실패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되사도록 하기 위한 매수청구권 조항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50% 도입 의무 삭제 등으로 민간의 부담을 줄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일부 기업은 사업 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정부의 'AI G3' 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기존과 요건 변동이 크게 없었다면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많았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우려됐던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면서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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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독자 AI 파운데이션 착수식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4084vfkr.jpg" data-org-width="640" dmcf-mid="uZwl0EHE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ZDNetKorea/20250912165114084vfk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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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AI 파운데이션 착수식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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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AI 기본법도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하위법령 초안이 보고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달 의견 수렴과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무 주체의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을 구체화해 기업의 규제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소버린 AI(주권 AI)'를 앞세운 우리나라만의 자체 기술력 강화 움직임도 이재명 정부 들어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국내 민간·공공의 AX를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토대로 공모를 거쳐 지난 달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다만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K-AI'란 타이틀을 얻게 된 5개 사업자들은 올해 말부터 6개월 마다 진행되는 경쟁을 통해 최종 2개 팀으로 압축된다.
 여기에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 2곳을 따로 선발한다는 점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절감된 예산을 기반으로 엘리스그룹 GPU 물량을 확보해 정부가 또 다시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사업도 총 2개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5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단계평가를 거쳐 중간 성과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I 산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GPU 1만3천 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첨단 GPU 슈퍼컴 6호기 구축(9천 장 규모)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와 기업이 적기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AI 비전이 크고 화려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구체적 사업이나 지원 체계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산 배정과 인력 양성, 지역 간 격차 해소, 데이터 활용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에선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AI 대전환을 국정·경제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내세웠다는 점과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AI G3' 비전을 속도감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예산과 실행 계획이 여전히 모호한 데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나 규제 명확화가 아직까지 더디다는 점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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