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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끊이지 않는 아동 AI 사고에 美 FTC, 챗봇 아동 영향 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3: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캘리포니아, AI 챗봇 규제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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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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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AI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아동이나 취약계층과 관련한 AI부작용,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FTC, 메타·오픈AI등 조사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구글과 오픈AI, 메타 등 AI 챗봇 제작 기업 7곳에 대해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아동과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와 메타 산하 인스타그램, 스냅, 캐릭터.AI를 개발한 캐릭터 테크놀로지 등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AI챗봇 규제 코앞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AI 컴패니언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인 SB243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AI 컴패니언 챗봇은 친구같이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챗봇을 말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데,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미국 내에서 AI 최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AI 챗봇 운영자에게 AI 동반자를 위한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자살 충동, 자해, 또는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한다. 만약 챗봇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 AI 기업이나 플랫폼에 AI 투명성이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규제 법안인 SB53과 구분된다.
 ◇끊이지 않는 AI챗봇 부작용
 AI대중화로 아동이나 취약 계층이 이를 잘못 사용해 생겨나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10대가 챗봇과 수 개월 간 상호작용한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10대 부모는 아들의 구체적인 사망 방법에 대해 챗GPT가 정보를 제공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10대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챗봇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부모는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메타의 AI 챗봇이 어린이들과 대화에서 ‘선정적’이고 ‘로맨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의혹이 내부 문서로 제기됐으며, 이에 연방 상원도 공식 조사에 나섰다.
 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12개 챗봇 기업에 어린이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며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FTC는 전원 공화당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조사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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