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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방사 침투로 노출될 수도"…구글 주장에 업계 '발칵'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06: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 고정밀 지도 요구에 우려 여전 "고정밀 지도, 포 사격 오차 1.5m 불과" 학계, 수방사 등 군사시설 경로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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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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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1대 5000 축척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국내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안보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틀 전 지도 서비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위·경도 등 한국 좌표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은 당시 1대 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한 '국가 기본도'라고 규정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1대 5000 축척지도가 고정밀 지도냐, 아니냐에 따른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 기자간담회 이후 고정밀 지도에 관한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구글 측 주장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상대적 기준으로 보더라 1대 5000 축척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적어 전세계적으로도 해당 축척 지도는 고정밀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만 1대 5000 축척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는 1대 2만5000 축척을 국가 기본도로 사용한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1대 1000 축척과 비교하자면 1대 5000 축척은 고정밀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1대 5000 축척이 고정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1대 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테러리스트나 적성국가에서 포를 쏘면 최대 오차가 1.5m 정도 난다. 이걸 정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접근할 순 있다"면서도 "학계와 업계 모두 1대 5000을 고정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만 아니라고 하고 있다. 구글이 자신의 스탠다드를 한국 정부에 강요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보 우려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은 위성 사진의 경우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구글의 권한이 없는 영역이지만 당사에서 다시 가림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교수는 "결국 좌표를 알려줘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크리티컬한 정보가 나가는 건 마찬가지. 블러 처리 자체도 국내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도학회지는 1대 5000 축척 지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할 경우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보급선·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보안 사고 등 상황을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가 없으면 보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제한 조치를 걸 수 없어 문제"라며 "해외로 나가면 법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다. 핫라인 만들어 놓고 내년 돼서 회사 정책 바뀌었다면서 핫라인을 없애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데이터센터 설립 여부라는 설명이다.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한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보안 필터링을 거친 국내 서버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구글 측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보안 처리를 한 다음 해외 서버와 연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구글의 주장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그랬다면 한국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데이터센터와 지도 반출을 별개 사안으로 바라본다는 구글 측의 입장과 달리 국내 지도 사업자는 한국 내 서버를 두고 각종 규제 아래 법인세를 비롯한 리소스, 자원 투자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는 입장은 ‘세금 회피’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18년간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최 교수는 "테슬라가 지도를 요청하지 않는 건 관련 데이터가 없어도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야 해서 정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본도가 필요하다. 현재 지도 외 다른 서비스에는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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