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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천억 대 해킹사고 과징금 일상화될수도···정부도 여당도 칼 빼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0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br>이훈기 與의원도 과징금 상향 법안 발의<br>개정안, 과징금 상한 기준 전체 매출로 확대<br>통신사 등, 해킹 반복시 조단위 과징금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atS6c6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371fc5261eda5c7d3f5d1cf1cf4869a277b5e332de76c3c1608d8ba891080e" dmcf-pid="pONFvPkP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seouleconomy/20250912060225197bshs.jpg" data-org-width="640" dmcf-mid="3I7ARYbY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seouleconomy/20250912060225197bs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e0c5805de7291741fbe59974995fd45c47e959b3447fe3741a51106c9141c0" dmcf-pid="UIj3TQEQCq"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주요 통신사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고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p>
          </div>
          <p contents-hash="088a49cdd819436f1cd7027020cc04c219aae70ef82710ac766dbf69b685339d" dmcf-pid="uCA0yxDxhz" dmcf-ptype="general">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한 ‘개인정보 안정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5e948904a7e3253ab16b65a4e170338097fada5e80655743ca74e4330fc7b73" dmcf-pid="7hcpWMwMy7"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현재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과 별도로 더욱 수위 높은 과징금을 매기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의 규모나 범위,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처 등 여러 요인을 따져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히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을 경우 과징금 감경 요인으로 고려하는 등의 방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징벌적 과징금의 형태나 기준, 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과징금 산정 기준보다 과징금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정책 연구를 통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ac0fb2ccc0bb67698426870f15a196655089a9b2177f55306b923f2f2c54e8" dmcf-pid="z3yPzEHESu"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의 1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dfed9bae6f4237e262641db13264b601dfa7596a08cc5a00d3613f6b60ae244" dmcf-pid="q0WQqDXDhU" dmcf-ptype="general">이 기준을 최근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에 적용한다면 과징금 상한선은 현행 법률보다 4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매출과 관련된 무선통신사업 부문의 지난해 매출(12조7700억원)의 3%인 약 3800억원이다. 다만 이 의원의 개정안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매출(17조9406억원)의 10%인 약 1조7941억원으로 상한선이 뛰게 된다.</p>
          <p contents-hash="b8048d8754b979886e0353a71f32b777a6e14569ee1ca2f818e12f3caddeb882" dmcf-pid="BpYxBwZwy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CEO 입장에서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제재”라며 “결국 CEO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엄청난 과징금이 나가면 CEO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5716d8718dd5670812d5f7fdfc0a0a54a0658aa72555a749df20acab77f974" dmcf-pid="bUGMbr5rv0"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 도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4b343d4012e60085913cdb25672c42fe8228dcfeb4bef38e50ca01d65d0df2b" dmcf-pid="KuHRKm1mC3"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킹 사고의 피해자이자 사고 발생 후 유심 무상 교체를 비롯한 피해 복구 노력을 한 SKT의 과징금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오용한 구글·메타보다 높은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구글과 메타는 광고 사업에 이용해 매출을 끌어올리고자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구글과 메타가 정보 유출의 주체였지만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제도는 기업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데, SK텔레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06d3899e40a7429a343b236d99b5f675fe7299bea2ae67974a0a1ce5ab5dc482" dmcf-pid="97Xe9stsSF"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위는 SKT 사건의 후속 조치 추진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감수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적·물적 투자 규모는 세계 수준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원 투입을 소극적 준법 감시 측면의 비용으로 보는 인식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p>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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