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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만든 특허는 누구에게?”…새로운 지재권 제도 정비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 보고서, AI 확산에 따른 지재권 제도 변화 요구 AI 기여 반영, 데이터 주권, 영업비밀 보호 등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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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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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물 등에 적용되는 특허와 저작권 간 이중 지재권 보호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조화로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펴낸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에 관한 STEPI 인사이트에서는 기존 지재권 제도가 직면한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았다. 디지털 확대와 생성형 AI 진화는 기존 지재권 제도가 전제로 삼아온 인간 중심의 권리 구조와 속지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협업 주체로 진화하면서 창작된 결과물의 권리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법적·도덕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권리 귀속과 데이터 활용, 영업비밀 보호 등 기존 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한 지재권 제도는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창작, 연구활동 등에 기존 법률적 근거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는 “현행 지재권 법·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재권 제도 변화를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제도 변화’ 두 가지 관점에서 짚었다. 먼저 권리부여형 제도에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AI 발명 기여의 특허 보호,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오픈소스 확산 및 라이선스 다변화 등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지적했다. 행위제재형 제도에서는 데이터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보호 경쟁과 국제적 규제 기준의 모호성,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비밀 중요성 확대, 기술 유출 위험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재권 제도 변화를 반영해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을 다루기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권(Digital IPRs) 규정 도입 △AI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리부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영업비밀 관리 체계 강화 등 행위제재형 지식재산 환경 정비 △단일 제품에 복수의 지재권 적용에 따른 제도 간 충돌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간 조화 등 네 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복수의 지재권 보호를 받는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조화로운 연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권과 저작권,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이중 보호를 받지만 각각의 방식 및 기준이 서로 달라 충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문체부 등 관계부처 간 소통·협의 채널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손수정 STEPI 시스템혁신실장은 “지능형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지재권 제도를 AI 기여 반영, 데이터 주권 확보, 영업비밀 보호, 국내외 제도 간 조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재권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글로벌 디지털 경쟁 속에서 혁신성과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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