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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원전 부지 안전규제 개선 추후 재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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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VrD7e7i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72b2a792f50f04e960be7a64e9f103e85a33868f12896b556662df76f361cb" dmcf-pid="43fmwzdz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1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ongascience/20250911165951886yoor.jpg" data-org-width="680" dmcf-mid="Vifmwzdz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dongascience/20250911165951886yo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1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db7d2c1cfa180ee6413396d19783b6b9f02141d7c1951a34d1573289276ab4" dmcf-pid="85FidYbYiM" dmcf-ptype="general">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로시설 부지선정 관련 안전규제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재논의된다.</p>
          <p contents-hash="283f0cc539725a79bd3549ff16447021df17f5137d6076f8100f8a10ea766a7d" dmcf-pid="613nJGKGnx" dmcf-ptype="general"> 원안위는 11일 열린 제221회 원안위 회의에서 향후 건설될 원자로시설의 위치를 규제하는 기존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위치고시)'를 보완하는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a11aca22688e086a60a5dac18a745e02a07f5a55b8e9410e7a58b4023df6638" dmcf-pid="Pt0LiH9HiQ" dmcf-ptype="general">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위치고시)은 지질·지진, 인위적 사고 영향 등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p>
          <p contents-hash="1eb4868389c013fdd9d5a8581545371d3b2d5f5641c2f21d24c32d77a859baca" dmcf-pid="QFponX2XdP" dmcf-ptype="general"> 현행 원자로시설 위치고시는 단순히 미국 규정을 따르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고 최신 과학기술수준 및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3728d2dbae2eb51e7341e5f658994a609a5c209e7404ee54a46abb0c2ce1cee" dmcf-pid="x3UgLZVZe6" dmcf-ptype="general"> 이날 원안위는 기존 위치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고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따라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도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다.</p>
          <p contents-hash="732b1a100a454de46adbdaf0a8c684a1e4fafc31ef47a0d999196751d79db0f8" dmcf-pid="yaAF1iIid8" dmcf-ptype="general"> 이날 회의에서는 고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후 회의에서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d52dce4279b3fe6d307f1176e4eccc2fc7f3421decc174ebe66caa28b9b8d610" dmcf-pid="WNc3tnCnn4" dmcf-ptype="general"> 이날 원안위에서는 발전용원자로가 아닌 기타 원자력이용시설도 사고분석·안전성평가 관련사항이 아닌 변경허가의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 등 심의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p>
          <p contents-hash="8709bc8cbc9fe15cf19a9f41ad15690ea3cc9069b7679319290e3ca203c2539e" dmcf-pid="Yjk0FLhLRf" dmcf-ptype="general"> 기타 원자력이용시설은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해당된다.</p>
          <p contents-hash="21073e569ddf7cec9ef407d7cfa7e99f934de423678279a390e6f6b3a725664b" dmcf-pid="GAEp3olodV" dmcf-ptype="general"> 발전용원자로는 지난해 9월부터 사고분석 관련 사항만 대면심의로 하고 이외는 서면심의로 운영 중이다. 기타 원자력이용시설 등에 대한 변경허가는 대면심의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유사하게 심의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3bd4903c0c04185fba263bb640972bf0e48f3726038f73cda16761950082084" dmcf-pid="HcDU0gSgM2" dmcf-ptype="general">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이 승인됐다.</p>
          <p contents-hash="1a1e0b4f72fa092d6739ec7e8c220bef6c3d03e965c30e067c516028cb67a247" dmcf-pid="XkwupavaR9" dmcf-ptype="general"> 한편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전력 수급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에 건설·가동하는 데 15년이 걸리는 원전은 적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863736a5e82963018585e05126ef27f00986ca6d4cf18101f2cc47ae0b0db6" dmcf-pid="Zjk0FLhLnK"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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